정부와 여당이 소득 상위 20%를 뺀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움직임이다.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4·10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사설(“국가장학금 대상 80%로 확대”… 빚내 중산층까지 지원하나)에서 “지금도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월 1145만 원인 가구의 자녀도 연간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고졸자가 낸 세금으로 중산층 자녀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가. 등록금 제로 정책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보수 진보 모두의 선거 공약에서 출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고학력 백수들을 양산하고 대학에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대라는 자구 노력을 강요하면서 대학 경쟁력까지 떨어뜨렸다”며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면 대학에 자율을 보장해 혁신을 장려하고 정부 재정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중산층에 대학학자금 지원 확대, 또 총선 포퓰리즘인가)에서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꺼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돈 풀기”라며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달라고 정부에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전체 학생의 80%가 지원받는다면 장학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무상 등록금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전매특허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보수 여당과 정부가 추진한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야당이 경로당 공짜 점심, 출산 장려를 빙자한 현금 지원 등을 약속한다고 해서 여당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선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동아일보]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학자금 초저리 대출과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엔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이 다른 선진국보다 작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럴 재정 형편이 되느냐다. 등록금 부담 제로화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조5000억∼3조 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은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등록금 부담 제로화가 노동시장과 대학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7%)보다 높지만 대졸자의 취업률과 고졸자와의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낮고 작은 편이다. 대졸자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되니 대졸자의 하향 취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학력 간 미스매치도 심각해지고 있다. 제값도 못하는 대학 졸업장 따느라 날린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학력 과잉의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 한계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대학 생태계 전체가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매일경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정책을 선거 코앞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계속 늘려 현재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안은 연간 1조5000억~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학생 모두가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최근 학생 수가 급감해 교부금이 남아돌게 된 만큼 여기서 일부를 떼어내 대학생 장학금으로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재원이 제한돼 있다. 화수분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 선진화와 관계없는 선거용 정책으로 낭비해선 안될 일이다.

[신문 사설제목](14일)

▲ 경향신문 =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되풀이되는 기후재난, 주거취약 대책은 하세월이라니/'선심성 홍보쇼' 치닫는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아닌가

▲ 국민일보 = 마약 밀반입 봉쇄 위한 국제 공조, 철저히 진행하길/개혁신당, 거대 양당 폐해 극복할 비전 제시해야/2심 유죄 조국의 신당 창당은 유권자 우롱이다

▲ 동아일보 = “국가장학금 대상 80%로 확대” 빚내 중산층까지 지원하나/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다중채무 역대 최다 450만 명… ‘불법 사채로 추락’은 막아야

▲ 서울신문 = 조국 신당, 국민·사법 우롱이다/백현동 로비스트도 유죄, 커지는 李 사법 리스크/"돈 안 내면 러 공격 독려"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

▲ 세계일보 = 전공의들 파업 유보, 정부와 대화로 문제 푸는 계기 되길/백현동 로비스트 1심 유죄, 더 커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막 오른 여야 공천 전쟁, 혁신에 총선 승패 달렸다

▲ 조선일보 =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중형, 李 대표 또 '모른다' 할 건가/의료계 집단 이익 대신 국민의 존경과 신뢰 얻길/"독립운동가가 돈봉투 받고 룸살롱 가나?"

▲ 중앙일보 = 집단행동 시동 걸었지만,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어/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 한겨레 = '2심 유죄'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더욱 위험해지는 '트럼프 리스크'/'정부가 의사 못 이긴다'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 한국일보 = 올트먼發 반도체 판도 변화… 한국 기업 돌파구 돼야/감독 없이 아시안컵 평가할 판… 축구협회가 결자해지하라/조국의 사과 없는 '신당 창당'… 의원 배지가 면죄부 될 수 없어

▲ 매일경제 = 중산층에 대학학자금 지원 확대, 또 총선 포퓰리즘인가/백현동 로비스트 징역형 선고 … 이재명은 '책임 없다' 할 수 있나/부산서 '지방시대' 선언한 尹, 청년들 살고싶은 메가시티 육성을

▲ 서울경제 = 방탄용 꼼수정당 만들려는 조국, 유권자가 정치 희화화 막아야/트럼프 '나토 발언'에 안보 강화하는 유럽…힘이 평화 지킨다/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눈덩이, 금융 건전성 선제 관리하라

▲ 한국경제 = 동맹을 돈으로 보는 트럼프의 위험한 안보관, 한반도도 불안하다/"채용 5000만원, 승진은 1억", 부산항운노조의 충격적 일탈/거세지는 총선 포퓰리즘 … 구조개혁 공약은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