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정책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전임 이정문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용인시가 이들에게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성 없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한 잘못을 지자체장과 연구기관에 물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에서 “용인 경전철 사업은 추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며 “2004년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당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명으로 예측했으나 개통한 해 하루 평균 승객은 900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용인경전철 판결처럼 앞으로는 엉터리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누구도 함부로 국민 세금으로 포퓰리즘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용인경전철 세금낭비 배상" 판결, 포퓰리즘 공약에 경종 울리길)에서 “법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도 손배 책임을 인정한 것은 뻥튀기 수요예측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전철 외에도 철도·공항 같은 인프라 투자마다 관련 연구원이 지자체의 요구에 맞춰 수요를 과잉 예측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따라서 “엉터리 예측에 손배 책임이 따른다는 게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연구원들은 수요예측에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선일보]

...(수요예측 실패로)용인시는 시행사에 8500억여 원을 물어주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해야 했다. 현재도 하루 평균 이용자가 3만5000명가량에 불과해 연간 300억원가량의 운영비와 함께 경전철 건설자금에 대한 원리금 16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민들은 2013년 용인시에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주민소송을 냈고 10여 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단체장의 무분별한 치적 쌓기 행정과 교통연구원 등의 무책임한 수요 예측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도 부풀린 수요 예측으로 한 해 수백억원을 낭비하고 있고, 인천·대구 등 도시철도 적자도 지방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무리한 사업 추진 사례가 지자체에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쏟아내는 선거용 SOC 사업 중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상당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야가 의기투합해 포퓰리즘을 벌이니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사업 중 상당수는 훗날 지역민과 국민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매일경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이 함께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 전 시장은 하루 이용 승객이 1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90%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민간 투자사를 유치해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수요예측의 5~13%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민간 투자사에 거액의 돈을 물어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다. 2022년까지 4293억원을 지급했고,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그 책임을 물어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용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민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관행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한다. 그런 사업으로 손해가 나면 지자체장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앙정부·국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자 역시 손배 책임을 지는 게 옳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도심 철도를 모두 지하화한다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있고, 그 규모는 지자체 사업을 압도한다. 여야의 총선 공약 이행에만 연간 6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게을리해 국가 재정에 피해를 준다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자 역시 그 책임을 지는 게 옳다. 손배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필요하다면 관련 법이라도 개정해야 한다.

[신문 사설제목](15일)

▲ 경향신문 = 이태원 참사 공직자 첫 단죄, 특별법 의미 일깨운다/윤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나흘 앞 연기, 무슨 사정인가/시민들의 '기후정치' 외침, 여야는 무겁게 답하라

▲ 국민일보 = 與 '자립준비청년 공약' 총선 후 차질 없이 이행하길/北, 대통령실 행정관 해킹… 사이버 보안 이렇게 허술해서야/대장동 김만배·백현동 김인섭 유죄… 이 대표 입장 밝혀야

▲ 동아일보 = 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55조 물린 해외부동산, 제2의 ELS사태 대비해야/韓 배터리 R&D 인력난… 그나마 어렵게 키운 인재도 미-유럽行

▲ 서울신문 = 정치 야바위판 만드는 신당 '보조금용 의원' 영입/대륙붕 협정 종료,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대장동 키맨 김만배 유죄, 더 짙어진 李 리스크

▲ 세계일보 = 클린스만 자질 논란, 선수 다툼… 한국 축구 이대로는 안 돼/반미·친북세력에까지 '연동형 비례' 문 열어 주는 민주당/2년 만에 나온 김만배 유죄… 대장동 재판 속도 내야

▲ 조선일보 = 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하다 '망명 요청'까지/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될 판/'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 중앙일보 = 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 … 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 한겨레 = 출발 나흘 앞 갑작스러운 국빈방문 연기, 설명도 없다/대통령 공약발표회로 변질된 지방순회 '민생토론회'/한국경제 총선 뒤 몰려올 난제, 대비는 하고 있는가

▲ 한국일보 = 군사기밀 유출 중범죄자 되레 승진시킨 공공기관/中 쇼핑앱에 안방 내줄 판… 짝퉁 단속하고 경쟁력 높여라/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 총선까진 중단해야

▲ 매일경제 = "용인경전철 세금낭비 배상" 판결, 포퓰리즘 공약에 경종 울리길/민생·안보현안에 순방 연기한 尹, 의료파업부터 엄정 대응해야/청소년들 "결혼은 선택"…달라진 가치관 반영한 정책 전환을

▲ 서울경제 =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하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하는 이율배반/외국인 투자 확대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라/혼합 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개혁신당' 노선·가치 분명히 밝혀야

▲ 한국경제 = 외국인 투자 유치, 사상 최대 성과에도 갈 길 멀다/태영건설 워크아웃 난항 … 금융당국 이해관계 조율 적극 나서야/민간단체 무협 회장 자리가 대선 전리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