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GTX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GTX사업은 표심을 노린 건설사업"이라며  "국가재정파탄과  환경파괴,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약 13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정부는 GTX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으로 투자비용을 웃돌고 GTX 수혜 인구는 일 평균 183만명, 고용창출 효과는 약 50만명에 이른다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는 별개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국비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사업 예산 134조원 중 국비는 22%에 불과한 30조원만 사용할 예정이며, 절반이 넘는 75.2조원은 민간에서 끌어올 예정이라고 한다"며 "민간의 사업참여는 당연히 사업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무리하게 독려하다가 자칫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GTX 건설은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된 GTX 철도망은 전국 인구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킬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수도권 GTX 건설계획을 잠시 잊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토건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는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지난달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달빛철도(광주-대구 고속철도) 건설 예타면제 특별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선거 때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온 국토는 건설사업으로 파괴될 것이며,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GTX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만일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현실성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만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개발사업을 계속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건 대통령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