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전국 대형 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내고 어제부터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30명이 출근하지 않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촉구했다.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아일보는 사설(집단사직 對 면허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풀라)에서 “의정(醫政) 간 극한 대립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환자들의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빠져드는 중”이라며 “의사가 응급실과 수술실을 떠나면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정부는 그동안 28회의 의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협의했다고 하나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한다”며 “의사들은 당장 응급실과 수술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도 의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 의료대란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환자 비명 외면한 전공의들, '강대강' 멈추고 업무 복귀해야)에서 “일부 대형병원은 수술 절반이 취소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의 생명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의사들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업무복귀 외에 퇴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으며, 정부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며 “환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출근 거부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심정지 환자 등을 제외한 응급실 진료 불가 안내문을 내걸었다. 울산대병원의 권역 응급 및 외상센터를 시작으로 지방의 주요 병원들도 줄줄이 응급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패혈증 환자는 25곳에 전화를 돌리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신히 치료를 받았다. 의사가 없어 다리 절단 수술을 못 받고,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이 연기돼 발을 동동 구르는 기막힌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한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의사 파업에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만을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응만으로는 당장의 인명 피해를 막기 어렵다.

[한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상담 사례 중엔 1년 전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 휴직까지 했으나 갑자기 입원이 미뤄진 경우도 있었다. 전공의 이탈이 많은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일정을 50%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입원과 외래 진료도 줄이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명분 없는 싸움이다. 장기간 의대 정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곳곳이 의사 부족에 신음하고 의사들의 수익은 급증했다. 여론이 싸늘한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득권 수호를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쉽게 저버리는 모습은 큰 실망감으로 다가온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최소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진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2,000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강대강’ 대치를 끝내는 방법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뿐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라는 대목이 있다.

[신문 사설제목](21일)

▲ 경향신문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언론 재갈물리기 멈추라/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날까지 선거구도 획정 못한 여야/사분오열된 정권심판론, 야권은 공멸할 건가

▲ 국민일보 = 초저가 중국 쇼핑 앱의 시장교란, 차단책 절실하다/전공의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내부 갈등에 깨진 개혁신당… 점점 좁아지는 제3지대

▲ 동아일보 =집단사직 對 면허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풀라/‘비명’ 배제 논란… 하위 20% 통보로 벌집 쑤신 민주당/11일 만에 쪼개진 개혁신당… 빛바랜 “거대 양당정치 극복”

▲ 서울신문 = 제3세력 자가당착 드러낸 이낙연·이준석 결별/'딥페이크' 선거물 벌써 129건, 대책 서둘러야/환자 곁 떠난 의사들 끝까지 민형사 책임 물어야

▲ 세계일보 = 끝내 현장 떠난 의료계… 환자 생명보호에 빈틈없어야/"양당 기득권 넘는 새정치" 국민 기대 저버린 개혁신당 분당/민주당 비명계 위주 컷오프, 이런 게 李 사당화 아니고 뭔가

▲ 조선일보 = 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개혁' 야합 11일 만에 파탄, 남은 건 6억 국고 보조금/'비명 횡사'가 현실이 된 이재명黨

▲ 중앙일보 = 11일 만에 파국으로 막 내린 신당의 '묻지마 통합'/의료계·정부, '강 대 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 한겨레 = 공천 파열음 커지는 민주당 위기, 당 지도부가 나서라/'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 신뢰 깨고 갭투자 구제·조장/전공의 없인 응급의료도 차질, 한국 의료현실의 민낯

▲ 한국일보 = 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주중 한국대사관의 기강해이/환자 비명 외면한 전공의들, '강대강' 멈추고 업무 복귀해야/'새 정치' 기대 무너뜨린 개혁신당 결별… 책임 가볍지 않다

▲ 매일경제 = '하위 20%' 비명계에 집중됐다는데 … '민주당 사당화' 증거 아닌가/尹 "의대 증원 2천명은 최소 규모" 법과 원칙 따라 파업 대응을/11일만에 쪼개진 개혁신당, 졸속통합의 예정된 말로다

▲ 서울경제 = 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사법 리스크·막말 봐주고 라이벌은 쳐내는 공천…私黨 아닌가/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

▲ 한국경제 = 이낙연·이준석의 결별 … 원칙 없는 야합이 낳은 필연이다/은밀하게 보험금 빼먹는 '산재 카르텔' … 빙산의 일각 아닌가/日은 반도체 국가 총력전 … 韓은 여전히 기업만 쳐다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