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선거개혁 후퇴시키고 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폭거" 성토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이의영 공동대표와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은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성정당은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이전 선거에서 보듯, 위성정당은 선거 후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그런만큼 위성정당의 운영은 거대양당의 권력 남용이며, 정당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히 "위성정당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난립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는 선거제도를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소정당들에게는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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