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윤석열정권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농지에 도시민 전용 쉼터, 수직농장(작물 재배용 선반을 여러 단으로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실내농장) 조성 등 농지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카드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살리기로 포장한 선심공약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면서 표심을 모으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녹지 훼손, 탄소 배출 증가시키는 구시대적 토건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다. 이들은 지역 격차 해소없이 그린벨트 풀어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며 줄푸세, 규제완화 등 총선용 선심성 정책 남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및 농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국책사업이나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묻지마 개발’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토건족을 위한 토지및 농지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교육·의료·문화 등의 격차는 그대로 둔 채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는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사유를 매우 엄중히 따져야 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점, 이것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국토훼손과 난개발을 조장하는 토건 정책에 반대한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각종 이유를 붙여 추진되는 규제완화보다 전국에 우후죽순 건설된 지식산업단지의 미분양물량 해소가 더 시급한 과제”라며 “이렇듯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케케묵은 토건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포 서울편입,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등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폭염·폭우 등 기후 재난의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녹지와 환경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는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한 결과, 지가가 크게 상승했고 투기세력과 토건족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토건족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1·2등급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보존등급이 높은 녹지는 줄어든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녹지를 훼손하고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구시대적인 토건정책을 추진하는 윤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