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개발 자체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건물 건립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경향신문은 사설(그린벨트 1급지 해제,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인가)에서 “토지는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재로 공산품처럼 필요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라며 “한번 훼손되면 복구도 매우 어렵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은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미래세대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그린벨트 해제, 투기와 난개발 막을 대비도 철저히)에서 “골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지방 6개 권역에서 국가 및 소정의 지역전략사업(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라며 “50여 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 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자ㆍ개발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과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거점 경제기반을 축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축이나 주변 농촌 활성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로서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그린벨트 유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략사업지는 물론이고, 농촌ㆍ농지 규제완화도 투기와 난개발을 막을 철저한 대비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식량안보 등을 고려할 때 농지 규제 완화도 섣부르다. 정부는 이날 3㏊ 이하 ‘자투리’ 농지도 지역 주민이나 산업단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1㏊는 3000평으로 축구장 1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3㏊ 이하 농지를 자투리로 분류하면 대규모 평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당수 논밭에 건물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낙후된 지방 육성과 국토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이렇게 빗장을 다 풀고 막 던지는 방식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장·건물 부지가 부족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것인가. 국가적으로 인력·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라도 지방을 살리겠다는데 여당은 서울부터 더 키우겠다는 모순된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총선용 급조 정책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등 환경을 파괴할 대형 토건 공약들이 ‘민생 토론’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권력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비판과 반대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합리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국토 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일보]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며, 지방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는 20년 만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방 6개 권역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략사업과 연동되는데, 해당 전략사업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역별로 확정된다. 정부로서는 지역별 전략사업을 통해 지역별 거점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효적인 지방 균형발전에 다가간다는 포석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해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 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시스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책으로 논과 밭에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도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추진해 소규모 상가 및 외지인의 ‘농촌체류형 쉼터’형 거주지 건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신문 사설제목](22일)

▲ 경향신문 =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혈세 수조 샌다"던 말 어디 갔나/여가부는 '차관부처'로, 윤 대통령 '몽니 인사' 무책임하다/그린벨트 1급지 해제,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인가

▲ 국민일보 = 국민연금 개혁 1년 늦추면 50조원 추가된다는 KDI 경고/의대 학장들의 말 바꾸기, 의료계 집단행동 부추긴다/당 원로들까지 비판한 불공정 공천… 민주당, 신뢰의 위기다

▲ 동아일보 = 與野 공약 20개 중 12개가 ‘묻지마 재원’… 결과 뻔한 사탕발림/“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상습지각에 뉴스요약이 주 업무’ 주재관… 기업이면 해고감

▲ 서울신문 = '비명 횡사' 논란 민주, 떠나는 민심 안 보이나/"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균형발전 디딤돌 되길/결코 아프지 말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

▲ 세계일보 = 北 동포 통일 꿈꾸는 계기 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환자 내팽개치고 떠난 의사들,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야/그린벨트 규제 혁신, 선거용 아닌 국토 균형발전 마중물로

▲ 조선일보 = 정부는 필수 의료 보수 인상안 구체화해 신뢰 얻어야/'非이재명'은 쳐내고 '反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공수처 난파선 만들고 바로 변호사 개업한 前 공수처장과 차장

▲ 중앙일보 = '사천' 논란 들끓는데 의원총회에도 불참한 이재명 대표/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 한겨레 =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방심위, 권력감시 말라는 건가/이번엔 그린벨트, 대놓고 선거운동하는 윤 대통령/국민 생명권 위협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의사들

▲ 한국일보 = 공석으로 둔 여가부 장관, 국정 무책임 키운다/그린벨트 해제, 투기와 난개발 막을 대비도 철저히/공천 학살에 두쪽 난 민주당… 친명 희생부터 보여야

▲ 매일경제 = 민주당 원로들도 '공정한 공천' 요구… 상위자 명단 공개 어떤가/AI반도체 전쟁 뛰어든 삼성, 엔비디아 아성 깰 혁신 나오길/저출생 대책 성패, 컨트롤타워 이끌 인구차르에 달렸다

▲ 서울경제 = 꼼수 정치에 혈세 쏟아붓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대수술해야/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 한국경제 = 종북·반미 세력과 의석 나눠먹기 … 또 다른 '이석기 사태' 우려된다/위상 강화 저출산委, '큰 정부·옥상옥 논란' 경계해야/농지·녹지 규제 완화 … 바람직한 경제적 자유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