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사흘간 휴학생만 1만1778명이다. 전체 의대생의 63%에 이른다. 이러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의대를 졸업해 전공의를 마친 35세 남짓한 의사의 연봉이 3억~4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사 간에 경쟁이 심해져 고액 연봉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의대 증원을 막고 싶은 것이다”(매일경제)

“-과로·저임금에도 증원은 싫다는 전공의... 속내는?

-개원 후 고소득 바라보고 주 80시간 견디는데 의대 증원 이뤄지면 ‘경쟁자 무한 증식 느낌’

-'나는 힘들게 들어왔는데…'  '전공의가 나서야 승리한다' 의사 사회 경험도”(한국일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9천명을 넘어서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

이와 관련,한국일보는 사설(의료정책 쥐고 흔드는 전공의 의존 대폭 낮춰야)에서 “학생 성격이 강한 수련의(인턴·레지던트)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국가 의료정책을 쥐고 흔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이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형병원은 '전공의를 갈아서 운영된다'는 말이 있다. 기형적인 운영의 폐해가 환자를 볼모로 하는 실력 행사를 가능케 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의대생은 휴학, 초등 의대반은 문전성시…의대 망국병의 현주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높은데 '의사 면허증'을 가진 이들이 부족하니 급여가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결국 의사가 받는 고액 연봉의 원천은 '면허증'이다. 전공의 파업 역시 그 면허증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대 망국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면허증'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일보]

...대형병원들의 전공의 의존율이 40%가량에 이르기 때문인데, 주요 선진국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전임의(펠로우) 채용을 대폭 늘려 향후 의료정책이 전공의들에게 발목 잡히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전체 소속 의사의 46.2%,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40.2%, 삼성서울병원 38%,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은 33.8%에 이른다. 다른 대형병원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10.2%,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도 10.9%에 불과하다.

의료 현장에선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련의들에 의해 병원 운영이 좌우되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까지 있다.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잘못된 처방을 교정하는 ‘오더 거르기’가 업무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할 정도로 높은 수련의 비중은 의료 왜곡의 주요 원인이었다.

게다가 경험이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면서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때, 전공의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파업에 나서 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내며 정착됐고, 결국 무산된 2020년 의대 증원도 돌이켜보면 옳은 방향이었다.

[매일경제]

...김윤 교수는 "2019년만 해도 2억원 남짓하던 연봉이 4억원으로 올랐는데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부의 원천은 면허증이 아니라 혁신과 창조다.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국부가 늘어난다. 하지만 혁신에 매달려봐야 의사보다 훨씬 못한 연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명문대 공대를 졸업해 반도체나 인공지능, 전기차 같은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더라도 35세에 받는 연봉은 많아야 1억원이다.

이러니 인재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전국 의대들이 대학 입시에서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인재가 혁신과 창조의 삶을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의대 망국병'이 나오는 이유다. 그 병은 갈수록 중증이 되고 있다. 유명 학원마다 '초등 의대반'이 생겨났을 정도다. 초등학교 때 고교 수학을 시작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며 어린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몬다.

[신문 사설제목](23일)

▲ 경향신문 = "정원 늘리면 반 20등도 의사한다"는 의협의 특권의식/의총 불참한 이재명 대표, '공천 내홍' 직접 수습하라/쌍특검법 29일 국회 재표결, '한동훈식 공정' 시험대다

▲ 국민일보 = 한·일 외교장관 첫 만남에서 독도 도발이라니…/추미애·이언주를 '여전사'로 전략공천한다는 민주당/의사들의 지독한 선민의식, 의료개혁 필요한 이유다

▲ 동아일보 = 6년 안에 삼성 잡는다’…‘원조 반도체 제국’ 인텔의 선전포고/‘위헌’ 통진당 후신에 4석 내주는 민주당, ‘숙주 역할’ 자처하나/현역 돌려막고, 위성黨 대표에 국장… 물에 물 탄 與 ‘웰빙 공천’

▲ 서울신문 = 원전 생태계 복원, 고준위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친북·괴담 세력 국회 입성 길 터준 野 위성정당/앞뒤 안 맞는 의사들 주장, 결국 '밥그릇' 때문인가

▲ 세계일보 = '원전 최강국 2050', 산업기반 재건·인력확충 속도가 관건/친북 세력에 국회 문 열어준 민주당·이재명 대북관은 뭔가/가짜뉴스 난무에 의사들 막말까지, 대체 왜 이러나

▲ 조선일보 = 장관 없애고 조직 형해화시켜 "여가부 폐지" 법치 아닌 폭력/대장동 변호사 6명 줄줄이 출마한 '이재명 黨'/미·일 "24시간 365일 공사" 반도체 재건, 우리는 할 수 있나

▲ 중앙일보 =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인텔 '1.4나노 파운드리' 선언 … 위기 맞은 한국 반도체

▲ 한겨레 = 공익 팽개친 의협, 언제까지 '밥그릇 지키기'만 할 텐가/내분 초래한 공천이 "합리적"이라고 일축한 이 대표/'강제동원 배상금'에 대사 초치한 일본, 저자세 된 한국

▲ 한국일보 = 총선 8일 후 세월호 방송도 영향 미친다며 제작중단한 KBS/의료정책 쥐고 흔드는 전공의 의존 대폭 낮춰야/감동 없는 국민의힘 공천, 혁신은 뒷전인가

▲ 매일경제 = 대장동 변호사 공천·종북 당과 연대, 이재명 입장은 뭔가/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운용, 젊은 층 우려 덜기 위해 검토할 만/의대생은 휴학, 초등 의대반은 문전성시…의대 망국병의 현주소

▲ 서울경제 = 노선 불분명 세력 국회 입성 보장, 비명은 배제…'방탄 공천' 아닌가/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尹 "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로드맵 갖춰라

▲ 한국경제 = SMR 파운드리 선점에 'K원전 르네상스' 성패 달렸다/막무가내식 떼쓰기 문제지만 '의사 악마화'도 삼가야/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안이든 기성세대 양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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