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나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한번에 해제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주 울산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 년 만에 대거 풀기로 한 데 이어 5일 만에 또 파급력이 큰 토지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겠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이번엔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통령은 선거중립 팽개쳤나)에서 “윤 대통령이 1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감세·규제완화·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내자 관권선거라는 말이 나왔다”며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선심성 정책을 또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과거에도 대통령의 선거용 행보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처럼 수도권과 부산·대전·울산·창원·충남 등을 유세하듯 도는 경우는 없었다”며 “그러면서 쏟아낸 건 세금 줄이고 지역개발·부동산 규제를 푸는 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에서 “문제는 대통령이 ‘지역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다시피 하며 꺼내놓는 정책이 종합적 밑그림을 토대로 신중히 진행돼야 할 국토 균형발전 등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게다가 이렇게 발표되는 정책들 대부분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어서 야권을 중심으로 지나친 선거 개입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주 2회꼴로 나오는 초대형 정책들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 정부 임기 중 모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연간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다. 물론 50여년 전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도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2018년 338.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당장 ‘역대 최대 규모’를 강조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총선 호재로 삼으려는 속내가 읽힌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2428㎢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총선용 국토 개발 정책인 셈이다. 전국적·전방위적으로 개발 욕망을 자극해 총선을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이리 뻔히 보이니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 평가는 제대로 거친 것인지, 난개발·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은 면밀히 고려한 조치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텐데 부자감세를 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일단 표 되는 건 막 던지고 보자는 것인가. 국정을 위한 총선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국정이 아닌가.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노골적이고 오불관언하는 ‘선거 개입’ 행보를 멈추기 바란다.

[동아일보]

...해제가 결정된 보호구역은 서산시 공군비행장 주변,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7곳이다. 해제 규모가 총 339㎢ 규모다. 작년 말 국방부는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여의도 19배 넓이의 보호구역을 푼 바 있다.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보호구역은 국방부가 실효성 등을 면밀히 따져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6배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놓고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을 방문해 지역 민원과 맞물린 대형 정책을 발표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다. 통상 연초에 끝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의 형식을 올해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경기 의정부에선 134조 원이 소요되는 GTX 연장·신설 계획을 밝혔다. 이달 21일에는 도심 일부가 녹지로 묶인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고, 22일엔 원전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 창원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계획을 내놨다.

[신문 사설제목](27일)

▲ 경향신문 = 한국 증시 밸류업, 총수 전횡부터 막고 남북 긴장 낮춰야/이번엔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통령은 선거중립 팽개쳤나/의료대란 가시화, 정부·의협은 '교수협 중재' 응하라

▲ 국민일보 = 후진국형 화물차 사고 막을 특단 대책 세워야/기업 밸류업 대책이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환자부터 살려야" 전공의들 29일 복귀 시한 지키길

▲ 동아일보 =“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北 SLBM에 韓 방산기술이…” 다음 타깃은 ‘핵잠’일 것/기업실적 개선 없는 주가부양용 분칠론 ‘밸류업’ 어렵다

▲ 서울신문 = 민주당 후보검증위장 공천헌금 의혹 사실인가/전공의 복귀 '29일 시한' 엄중히 받아들여야/조용한 與 공천, 새 인물 발굴 더 노력하라

▲ 세계일보 =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소방관들 외침, 정부는 귀 기울여야/대증적 '기업 밸류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나/현대 불가리아 원전 수주, K원전 재도약 신호탄이다

▲ 조선일보 = 주가 끌어내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수련생 없으면 대형 병원 마비, 이런 나라 또 있나/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국회 대거 진출을 돕는 李대표

▲ 중앙일보 = 여의 '현역불패' 야의 '친명독주', 이대론 민심 못 얻는다/기대 못 미친 밸류업 프로그램 … 경영권 방어 대책도 세워줘야

▲ 한겨레 = 지배구조 빠진 '밸류업',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민주당 공천 파동, 후속 조처가 더 문제다/서울 한복판 시민 쉼터에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니

▲ 한국일보 = 3월부터 의료붕괴 우려… 심정지 환자 '뺑뺑이' 돌다 사망/'기업 밸류업' 주주 배당 늘리기만으로는 안 된다/위성정당 폐단 어디까지… 유권자만 참담한 꼼수 멈춰야

▲ 매일경제 =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토종 유통공룡, 혁신 소홀히 한 탓 아닌가/여당은 '신인횡사' 야당은 '비명횡사' 쇄신없는 총선 공천/당근도 채찍도 없는 '밸류업'대책… 이래서 증시저평가 해소되겠나

▲ 서울경제 = 비례정당, 철저 검증으로 실력·도덕성 고루 갖춘 인물 내세워야/의협 "정부에 항거 총궐기"…先 복귀 後 필수의료 확충 논의하라/밸류트랩 탈출하려면 기업 성장 가로막는 '정치 리스크' 해소해야

▲ 한국경제 = 이자 장사 은행판 흔든 '인뱅'의 신선한 메기 효과/신성장 산업 없이 주가 레벨업 없다/의사 파업, 누구를 위한 '끝까지 저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