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역을 순회하며 개발정책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진행된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국방, 산업 클러스터, 청년 등을 주제로 7~8번 정도 민생토론회를 더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대통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전국을 돌며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총선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과 부산 · 대전 · 울산 · 경남 등을 돌며 15차례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건축 · 재개발 규제 해제(1/10), GTX 본격화와 철도 · 도로 지하화 추진(1/25),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2/16), 그린벨트 해제(2/21)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2/26) 등 감세, 규제완화, 지역개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세수가 줄면서 재정적자도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감세 정책과 대규모 개발 정책을 함께 내놓고는 정작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개발 정책에 대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며 "과연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인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 발표하기보다 선거를 겨냥해 일단 던져 놓고 보는 선심성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재건축 · 재개발 규제에,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대거 풀겠다는 것은 2008년 개발이익에 기대어 ‘막개발 헛공약’으로 총선을 치른 것처럼, 민간의 투기심리를 부추겨 표를 얻어 보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누가 봐도 여당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선거 개입 행위"라며 "민생토론회는 부처 업무보고 대신 진행하는 것이라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여당의 1호 당원이기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은 물론, 국정의 최종 조정자이자 최고 책임자"라며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