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또 현실이 됐다.

4분기 출산율 0.7명이 붕괴되 0.6명대로 추락했다.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에서 “국내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치(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정부가 저출생 예산과 대책을 쏟아내지만, 오히려 출산 기피는 더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이 길을 잃었고,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사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현금 지원 정책을 넘는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소멸’ 위기에 법·제도와 가치관을 더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에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연간 합계출산율은 가까스로 0.7명대를 지켰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중에선 과감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가 있다”며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지원할 때 비혼 가정 자녀도 차별하지 않았다. 독일은 보육시설과 전일제 학교를 확충해 국가가 육아를 책임졌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두고 부모가 최대 48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 1.5∼1.8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아일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매년 추락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그쳤다. 2015년 출생아 수(43만8000명)에 비하면 8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 총인구가 12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1년이면 총인구가 4000만 명대로 쪼그라든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먼저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직장 문화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 5인 이상 사업체 중 52%만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차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25%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포기하자니 치솟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경향신문]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도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까지 내려갔다. 이 추세라면 올해 0.7명선이 무너지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저출생 대책이 추세도 못 바꾸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는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 참여,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 한국도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이 저출생 원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출생률 추락 기조가 바뀌지 않는 건 보다 특단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

...당장 비혼 출산 장벽을 허무는 게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복지 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2018년 기준 비혼 출산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여전히 비혼 출산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서 비혼 출산 가정에도 기혼 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출산 의지를 꺾는 일자리·성 차별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신문 사설제목](29일)

▲ 경향신문 =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명·문 내전' 민주당, 뿔뿔이 외칠 "정권심판" 힘 받겠나/급하다고 환자 부담 키우는 땜질식 의료 대책은 안 된다

▲ 국민일보 = "의사는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의료계는 새겨들어야/우크라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 초당적 결단 시급하다/'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낙태 막을 입법 서둘러야

▲ 동아일보 = 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與野, 해묵은 법안 ‘공약’으로 재포장… 4년 동안 뭐 했기에/눈앞에 닥친 ‘화장 절벽’… 다사시대 맞는 인프라 갖춰야

▲ 서울신문 = 1기 신도시 재건축, '노인주택' 비중 높여야/"방탄 사천" 들끓는데 "탈당은 자유"라는 李/전공의들은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 세계일보 = '청년·여성 적극 공천하겠다'는 여당 약속 어디로 갔나/"받은 혜택 사회 돌려줘야" 의대학장 고언, 귀담아들을 때/美·日, 반도체 공세… K칩스법조차 낮잠 자는 한국 미래 있나

▲ 조선일보 = 위기의 ROTC, 국방 포퓰리즘 없애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국민의힘 공천 40대 이하는 13%뿐, 그나마 '험지'에/"출산율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세계 실험장 된 한국

▲ 중앙일보 = 또 사상 최저 출산율 …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서둘러야/오늘 복귀 시한 … 전공의는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 한겨레 = 법원도 부당성 인정한 방심위 '청부민원', 제대로 수사해야/이 대표, 공천 갈등 수습하고 정권심판 민심 부응해야/또 떨어진 출산율, 정부 퇴행적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 한국일보 = 이승만 재평가 필요해도 일방적 여론몰이 지나치다/'여야 텃밭 나눠 먹기'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봐야 하나/전세사기 특별법 구멍 숭숭인데… 해법 없이 반대만 하는 여권

▲ 매일경제 =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책무 다하라"는 의대 학장의 졸업 축사/美반도체 보조금 韓기업 불이익 가능성, 정부는 적극 대응을/더 세진 인구 충격 … 저출생 무기력증부터 극복해야

▲ 서울경제 = 대권·당권 경쟁자 모두 쳐낸 공천…'이재명당'으로 지지 호소하나/출산율 첫 0.6명대…교육·고용·주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AI발 반도체 대전 한창인데 세액공제 연장도 불확실한 K반도체

▲ 한국경제 =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군상의 정치적 퇴행/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반복되는 출산율 쇼크 … 여성 육아부담 획기적으로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