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이자비용이 5조 98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62%(2조3000억원)나 급증했다.한전이 4조 4200억원, 가스공사가 1조 5600억원이다.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202조 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가스공사 부채까지 합치면 두 기업의 부채는 무려 249조 8000억원에 이른다. 요금을 일부 올렸지만 두 기업은 점점 더 빚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일보는 사설(한전·가스공사 250조 ‘빚 수렁’…요금 정상화가 해법)에서 “정부가 2022년 이후 전기·가스요금을 40%가량 올렸지만 두 기업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원가와 수요를 기반으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야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도 개편할 수 있다”며 “가격 결정도 정치 입김을 막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기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도 사설(한 해 이자만 6조 한전·가스公, 에너지 포퓰리즘의 후폭풍)에서 “사정이 이런데도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포퓰리즘이 초래한 부실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노력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난해 정전 건수는 933건으로 5년 새 84%나 급증했다. 이를 만회하려고 한전은 올 설비투자액을 작년보다 2조원 늘려 잡았지만 이 또한 빚을 끌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원가를 밑도는 에너지가격 현실화 움직임도 미미하다. 에너지 포퓰리즘의 주범인 정치권은 오늘도 총선용 퍼주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고 질타했다.

[세계일보]

...한전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을 간신히 면했지만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가 24조원에 이른다.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에 육박한다.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급속히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길이 없다. 한전이 재정난 여파로 시설투자를 줄이고 유지·보수까지 미루면서 국가전력망마저 위태롭다. 2036년까지 새로 투자해야 하는 송전선로 비용은 56조5000억원인데 현재 상태로는 투자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전사고는 2018년 506건에서 2022년 933건으로 85%나 급증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남부, 경북, 울산, 대구 등에서 정전사태가 잦아지고 복구시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가스공사는 아직 요금이 원가의 78%에 불과해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수금(손실액)이 15조7000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의 전기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에 속한다. 한전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 남짓이고 산업용도 66% 수준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미 상무부가 보조금 성격이 짙다면서 값싼 전기요금에 문제제기를 했을까.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3위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 평균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전기요금 동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의식해 상반기 요금인상을 피하려는 빛이 역력하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전기·가스요금 조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국경제]

...국내 에너지회사 대표 격인 두 회사가 맞닥뜨린 재무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의 끝없는 후폭풍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전은 2021~2023년 ‘43조원 누적 적자’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루 이자 부담만 121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다섯 차례 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채 발행 등으로 21조5600억원을 차입해 총부채(202조4000억원)가 200조원대로 팽창했다. 가스공사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 부채는 47조4000억원(2023년 말)으로 5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 증가율은 75%로 한전(57%)보다 높다. 정치적 압박에 요금 인상이 무산돼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두 회사의 천문학적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 급증은 당분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한전은 뒤늦게 전기료를 인상하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2027년까지는 해마다 4조~5조원의 이자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송·배전망 등 예정된 인프라 건설만으로도 2027년 회사 부채가 226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가스공사 역시 화력발전소 폐지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시설, 전력비축기지 등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한국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설비 투자에 15조6000억원을 투입하려다가 92%밖에 집행하지 못한 데서 부작용이 잘 드러난다.

[신문 사설제목](4일)

▲ 경향신문 = 이번엔 '하얼빈 임시정부', 정부 또 실수로 넘길 건가/강제수사 대 총궐기, 환자 뒷전인 '의·정 치킨게임' 멈추라/이념적 통일 방안 아닌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안 세워야

▲ 국민일보 = OECD 장시간 근로 국가 오명에 생산성은 최하위/환자 곁 아닌 거리로 나선 의사들, 국민 불신 어쩔건가

▲ 동아일보 = 韓 1350만 명 쓰는 中 쇼핑앱,유해제품까지 버젓이 판다/野 4선 국회 부의장 與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증원 신청 압박… 더 꼬이는 의정 갈등

▲ 서울신문 = 선거구 획정, 여야가 손 못 댈 방안 찾아야/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복귀 시한 넘긴 의사들… 국민이 총궐기해야 할 판

▲ 세계일보 = 한전·가스공사 250조 '빚 수렁'…요금 정상화가 해법/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없이 '원전 재도약' 가능하겠나/의사들 길거리가 아니라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가야

▲ 조선일보 = '황운하 판례' 때문에 꼭 필요해진 '이성윤 출마 금지법'/의사 거리 집회, 최소한 의무 다하고서 할 주장 해야/'1'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 文정권처럼 할 건가

▲ 중앙일보 = "이러다 순직하겠다" 현장 의료진 '번아웃' 호소까지/국민의힘, "와이프·아이만 빼고 다 바꾸자" 하더니 …

▲ 한겨레 = 또다시 진상규명 숙제로 남은 '5·18 발포' 명령자/가계부채비율 100%는 너무 높아, 억제 강도 높여야/'의대 증원 반대' 거리 나선 의협, 국민 원성 안들리나

▲ 한국일보 =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까지… '의사 총궐기' 누가 공감하겠나/3·1운동 역사도 왜곡한 행안부, 실수라며 넘어갈 일인가/'용두사미'된 여야 공천… 인적 쇄신 없이 분란과 잡음만

▲ 매일경제 = 2월 임시국회서도 막힌 방폐장법…이러다 원전 멈출까 두렵다/좀비기업 상장폐지 절차 단축…밸류업 후속 정책도 서둘러야/궐기대회 몰려간 의사들, 있어야 할 곳은 거리 아닌 환자 곁

▲ 서울경제 = '통일' 지우는 北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하라/의사들, 국민 협박하는 '집단행동'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야/모처럼 對中 무역흑자, 中에 뒤처진 과학기술로는 지속될 수 없다

▲ 한국경제 = 소형 원전 규제 완화 추진, 속도가 관건/의사 파업·집회에 의대생 동맹휴학 … 집단행동 더는 안 된다/한 해 이자만 6조 한전·가스公, 에너지 포퓰리즘의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