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도우미와 간병인과 같은 돌봄서비스 인력이 2042년이면 최대 155만명이나 부족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사설(‘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에서 “현행법과 ILO 협약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게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며 “일본·독일·영국 등이 이 방식을 도입했고 미국·캐나다 등은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의 주거비나 복지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찾아 돌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도 사설(오죽하면 한은이 '외국인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 권하겠나)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통화당국이 나서 이런 대안까지 제시할까 싶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비슷한 취지를 담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철회되고, 최저임금위원회 안건 의제로 오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간병·요양은 중차대한 민생이자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한은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

...한은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돌봄 비용은 가파르게 뛰고 있다.지난해 요양병원 간병비는 월평균 370만 원으로 대다수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어섰다.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1만1433원으로, 일찌감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2797원), 대만(2472원), 싱가포르(1721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가사·육아 비용 부담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연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고용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이들을 고용해 가정으로 출퇴근시키는 형태다.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의해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약 200만 원이다. 국내 도우미보다 낮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를 살리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등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태라고 반발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홍콩 가사도우미의 업무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한국경제]

...통화당국이 이런 논쟁적 주제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간병이나 육아 돌봄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공급은 태부족이다.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경력 단절, 저출산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 370만원에 이른다. 중위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60%를 퍼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비용이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육아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42년에는 46조~7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깎일 것이란 우려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 인력 고용은 필수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이 분야 생산성이 낮은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만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하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협약 비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활용해 우회하는 방법까지 제안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활용 중인 방식이다. 

[신문 사설제목](6일)

▲ 경향신문 = 북한과 '단계적 비핵화 대화' 뜻 비친 미국, 한국도 대비해야/부유층·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의대 증원 요구 3400명, '주먹구구식 늘리기' 안 되게 해야

▲ 국민일보 = R&D 예산 대폭 늘린다는 대통령실,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북 해킹에 대국민 사과한 대법원… 사이버 보안 시급하다/민주당, 조국과 힘 합쳐서 중도층 마음 얻겠나

▲ 동아일보 = ‘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베스트병원’ 17곳 중 지방은 1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 서울신문 = 출산지원금 비과세, 환영할 일이지만/'사법 농락' 조국·송영길 창당, 총선 뒤가 더 걱정/지역별 세계적 병원 육성하는 게 의료개혁이다

▲ 세계일보 = 北, 법원·반도체 정보까지 해킹… 총선 전산망은 안전한가/국가장학금 확대·주거비 지원, 선거용 돈 풀기 지나쳐/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계기 삼길

▲ 조선일보 = 대학들,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 의대 증원 신청/손잡은 두 명의 피고인 당 대표, 무슨 연대인가/"낮게 달린 과일 이젠 없다" 경제 살 길 구조개혁뿐

▲ 중앙일보 = 이재명 대표, 총선 TV토론 거부할 명분 없다/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

▲ 한겨레 = RE100 수출장벽 가시화, 이념적 에너지정책 버려야 산다/'배우자 부실장' 공천 철회, 이런 실책 다시는 없어야/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삭발에 사직까지

▲ 한국일보 = 의사들 거센 압박에도… 의대 증원 신청 더 늘린 대학들/점점 떨어지는 중국 성장률, '차이나 쇼크' 대비해야/"비례공천 밀실 회귀"… 끝 모르는 민주당의 추락

▲ 매일경제 = 佛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하는데 법규정 미비한 한국/전공의 면허 정지한다고 환자 버리는 게 스승이 할 일인가/日은 3년만에 소득 3만弗서 4만弗…우리는 7년째 제자리라니

▲ 서울경제 =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의대 증원 신청 3401명, 의사들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협조해야/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 한국경제 = 첨단산업 기술 유출, 적국 따지지 말고 간첩죄로 처벌해야/오죽하면 한은이 '외국인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 권하겠나/7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 … 이대로는 5만달러 어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