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출국하게 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공수처 ‘해병대 외압’ 수사, 이종섭 호주대사부터 속도 내라)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임명한 건 공수처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대사가 공수처 아닌 검찰의 피의자여도 그리 했겠는가. 공수처는 안중에 없다는 듯한 윤 대통령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공수처가 수사해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표적 감사’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에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사설(‘채상병 사건’ 출금 피의자를 대사 임명··· 수사 차질 없어야)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두 달 전 출국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금된 피의자를 해외 공관장에 임명한 부적절한 인사도 문제지만, 그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동의)까지 받은 상태여서 외교와 수사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환조사도 없이 출금을 해제한다면 향후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일 “수사팀도 이 대사 임명을 보도 보고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로 해서 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대사 임명 전인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반응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대사 임명자를 출국금지하는 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윤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 격노설’ 등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그 자신이 외압 의혹 당사자다. 그런 사람을 윤 대통령은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어떤 명분을 들이대건 공공연한 수사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

... ‘공수처 무용론’을 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에 앉히려다 ‘공수처장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장기화를 초래했다. 공수처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윤 대통령의 공수처 홀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까지 연루 의혹을 받는 해병대 외압 의혹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비리 단죄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정체성에 정확히 부합한다. 공수처는 이 대사 수사부터 속도 내고, 강제 수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 수사 진척이 더딜수록 지난해 10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와 지지는 세질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외교부는 4일 ‘채 상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채 상병 의혹과 관련해 장관에서 물러난 지 5개월 만이다. 김장수 전 장관의 주중 대사 임명처럼 전례가 없지 않으나 전임 국방부 장관의 공관장 발탁은 흔치 않다. 호주와의 국방,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라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나, 문제는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출금까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재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건의 경찰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지시를 받았다는 간접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그는 사건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앞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법상 그 ‘윗선’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런 지적이 아니라도 국방의무를 다하다 숨진 병사와 관련된 진실 규명보다 대사 임명이 더 급하다고 할 순 없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함께 출국금지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번 총선의 여당 단수공천을 받은 것도 공교롭다.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단장만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다.

이 전 장관은 ‘외압’ 실체를 숨기기 위한 발령이 아니라면, 향후 수사 일정에 적극 임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대사 부임을 빌미로 시간 끌기나 소환 불응을 보인다면 ‘방탄 임명’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공수처 또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신문 사설 제목](7일)

▲ 경향신문 = 공수처 '해병대 외압' 수사, 이종섭 호주대사부터 속도 내라/'건생구팽·탄핵의 강·찐윤무사' 한숨 터지는 한동훈표 공천/다시 3%대 치솟은 물가, '경제 포기 대통령' 되려 하나

▲ 국민일보 = 아직도 이력서에 키·몸무게·재산 적으라는 회사들/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화, 적극 검토하라/지역 소멸 막기 위해 지방대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 동아일보 = 與野 ‘무연고 벼락 공천’…‘지역 모르는 지역대표’ 유권자 무시/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다시 3%대 진입… 물가 전쟁 끝나지 않았다

▲ 서울신문 = 제자 말리긴커녕 파업 동조하려는 의대 교수/등골 휘는 간병비, '차등 임금' 도입 불가피하다/지분 나눠 먹기에 밀실 공천, 비례제 없애야 할 판

▲ 세계일보 =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안보·경제 영향 대비책 세울 때다/고삐 풀린 3%대 물가, 서민 먹거리 고통부터 살펴야/이재명, 친북세력·조국과 손잡고 중도층 마음 얻겠나

▲ 조선일보 = 위기감 나토 국가들 '참전' 언급, 유럽에 번지는 불길한 조짐/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 천국"이란 판사의 개탄

▲ 중앙일보 = '시원하게 양보나 하는' 영혼 없는 곳간지기 기재부/"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통진당의 부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이념 정체성 설명하라

▲ 한겨레 = 제재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 언론에도 '입틀막'인가/'친박 심복' 공천, '탄핵 이전 회귀'가 국힘 시대정신인가/감세정책 위선 드러낸 '청년도약계좌' 고소득층 확대

▲ 한국일보 = 과학예산 韓 15% 삭감, 中 10% 증액… 'R&D 추경' 주저 말라/‘채상병 사건’ 출금 피의자를 대사 임명··· 수사 차질 없어야/'탄핵과 조국' 앞에 몰염치… 공당의 책임성은 어디에

▲ 매일경제 = 의대생 "휴학 자의 아니었다" 고백…강요된 집단행동 멈춰야/친문 좌장 홍영표 "가짜 민주당 탈당"… 李 쓴소리 새겨듣길/中알리 신선식품 영토확장하는데 새벽배송도 못하는 토종마트

▲ 서울경제 =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노동시장 세계 87위, 경제 재도약하려면 유연성 키우는 개혁해야/"물가 상황 엄중" …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 한국경제 = 고조되는 中 경제 비관론, 예사롭지 않다/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야/"정치가 국력 50% 갉아먹는다"는 어느 정치 신인의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