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가 4.19 유공자 선정심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인추협은 8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자유와 정의를 바로 세웠던 4.19 혁명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을 때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로써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4.19혁명 유공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자/부상자/공로자로 나누어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공로자에 대한 수당은 물론 교육, 교통, 취업, 의료, 차량 및 각종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우해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4.19 혁명 유공자는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추협은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9혁명 유공자 재전정을 위한 진상 토론회’를 갖고 4.19혁명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락된 이들이 재조명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과거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된 변우형,정경원(4.19당시 동성고 시위참여자)씨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유공자 선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 2인에 대한 인추협의 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청공문에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신청 접수기간이 아니고, 당분간 유공자 포상계획이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인추협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일정 기간만 간헐적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지금까지 선정된 유공자 이외에도 상당수 유공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4.19 관련자들은 대부분 80대의 고령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접수를 일정 시점이나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공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당시 시위주도의 객관적 증거들과 증인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대상자들이 매우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접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6.25 참전용사를 위한 유공자 선정도 6.25 발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고 있듯 4.19 유공자도 가능한 발굴을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이유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 높이 고양시키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유공자 발굴과 신청,심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올해 중단된 4.19 유공자 심사를 조속히 재개하고 상시 접수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