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악화 일로다.

이에 따라 이번 의사 파업을 계기로 병원운영 구조를 바꾸고 의료체계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공식화한 것으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국민일보는 사설(전문간호사 역할 강화하고 의사 독점 권한 분산해야)에서 “이번 기회에 미국처럼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1960년대에 의사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백신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약 등 일부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사가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의료 직역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며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에게 몰아주다 보니까 국가의료시스템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절대적으로 취약해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전문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나 문신시술사도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도 사설(尹 "전공의 이탈에 국가 비상이 비정상"… 의료 틀 새판짜는 계기로)에서 “의료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의사 파업 때마다 진료가 마비되고 온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들을 '의사 대체 인력'으로 동원했다가 이후 외면하기 일쑤였는데 이참에 합법화하는 것이 옳다.필요하다면 다른 낡은 제도도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일반간호사 자격증을 딴 뒤 석사나 박사과정을 마쳐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의료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과 법적 권한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도 전문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의사의 위임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도 의사의 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많다.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의료 정상화가 되면 간호사들의 업무도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간호사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사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됐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나 생활피로 등으로 척추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즐겨 찾는 카이로프랙틱이 보편화돼 있다. 한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물리치료사라도 의사에게 고용되지 않는 한 개업할 수 없다. 문신시술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독점적인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판례를 남겼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이 판례를 따르지 않고 문신시술사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무엇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들의 기득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긴급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호소에도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부터 20여 년간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무릎 꿇린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6.2%, 연세대 세브란스도 40.2%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 도쿄대병원은 10% 선이다. 수련 명목으로 적은 연봉으로 전공의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후진적인 구조는 깨야 한다.

...정부는 8일부터 PA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PA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은 PA 간호사가 15만명에 달한다. 반면 국내 PA 간호사는 의사들의 반대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문 사설 제목](8일)

▲ 경향신문 = 악성 민원에 숨진 9급 공무원, '교사 순직 사건' 벌써 잊었나/이번에도 말만 '여성 30% 공천', 한국 정치는 21세기에 있나/해도 너무한 선거용 지방행차, 이런 '귀틀막 대통령' 없었다

▲ 국민일보 = 또 '친명 일색' 공천해놓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니/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정부 총력 지원해야/전문간호사 역할 강화하고 의사 독점 권한 분산해야

▲ 동아일보 =  ‘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교류’ 뺀 통일부 이어 ‘평화’ 뺀 외교부의 조직개편

▲ 서울신문 = 솟구치는 물가, 장보기도 외식하기도 겁난다/노동시장 자유도 87위 한국, 개혁 서둘러야/'면허정지' 본격화… 전공의 '출구'는 복귀뿐이다

▲ 세계일보 = 통진당 계열 국회 입성 계기 국정원 수사권 공론화 필요하다/'악성 민원' 9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재발 방지 대책 시급/文정부 기록물 압수한 檢, 울산시장 선거 진상 철저히 가려야

▲ 조선일보 = 대통령 앞 "의대 증원" 발표 이틀 뒤 與 공천 신청한 대학 총장/기술 유출 심각한데 법원은 늑장 판결, 국회는 늑장 입법/나라 먹여 살릴 의사과학자 양성, 서울대 첫 문 열었다

▲ 중앙일보 = 중국 쇼핑앱의 '한국 공습', 낡은 유통규제 빨리 고쳐야/AI 핵심 소재 유출 의혹 … 핵심 기술 국가안보 시급하다

▲ 한겨레 = 소비자 부담 커지는데, 플랫폼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 한국일보 = 민원 폭탄에 신원노출까지… 안타까운 9급 공무원의 죽음/대통령이 직접 쐐기 박으면 의정 충돌 출구 있겠나/결국 바이든과 재대결 트럼프… 한반도 리스크 커졌다

▲ 매일경제 = 친명 유튜브 말대로 공천 … 이러니 '기획 경선' 비난 듣는 것/尹 "전공의 이탈에 국가 비상이 비정상"… 의료 틀 새판짜는 계기로/종북세력 대거 국회 입성 눈앞, 국정원 대공수사 복원 서둘러야

▲ 서울경제 = 北 "전쟁 준비 강화"…실전 훈련 반복으로 도발 대응 능력 강화하라/기술·인재 유출 막은 법원…'경제 간첩' 잡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AI 승부수로 총력전 예고한 中, 우리 생존 전략은 있는가

▲ 한국경제 = '비명횡사' 넘어 친북 지원 민주당, 정체성부터 제대로 밝혀라/美 대선, 결국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첨단 바이오가 미래 성장동력 …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