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만 격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근본책이 아닌 임시방편식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높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울경제는 사설(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에서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잇단 땜질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이 채택된 것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시늉만 낸 국회 연금개혁안으론 미래세대 짐 덜 수 없다)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내놓은 2개 개혁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해선 큰 폭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한데 어느 것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사설은 ”현 정부가 연금 문제를 3대 개혁 중 하나로 내건 데다 연금 고갈 압박이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시늉만 내는 조치 말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안을 내놓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

...앞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안을 유력하게 거론했는데 이보다 더 후퇴한 셈이다.

최근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연금 등 현행 복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연금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 게임’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개혁안조차 맹탕이다. 연금 개혁의 근본 원칙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미래 세대에 기성 세대의 연금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 고갈 시점만 늦추는 미봉책으로는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모수 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참고하되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완성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4·10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 시기를 놓치면 현 정부 내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일관된 의지로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당파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후 공무원·군인 연금 등과의 통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신구 세대 연금 계정 분리 등의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이래서는 2055년으로 예상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어렵고, 극심한 저출생 상황에서 젊은 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 짐을 덜려면 현 납부 주체들이 '더 내고, 덜 받고, 나중에 받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번 안은 그런 방향이 아니다.

이날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12%로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한다. 보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까지 높이거나 소득대체율 인하 주장도 있었지만 후퇴한 것이다. 1·2안으로는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5년에서 7~8년 늦춰질 뿐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대로 '2033년부터 만 65세'로 놔둔 것도 문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급 연령 인상에 응답자의 68.9%가 '무조건 찬성' 또는 '정년 연장 등과 함께 조건부 찬성'을 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급 연령을 늦출 의향이 있는데도 공론화위는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이다. 공론화위가 다음달 시민대표단의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확정하면 21대 국회는 마지막 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총선 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 2개 안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연금 지속성을 높이려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신문 사설제목](13일)

▲ 경향신문 = '일본군 성노예 타령' 망발한 김용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소송 대기 7개월째 박정훈 대령 재판 한 번 잡지 않은 법원/중재 시작한 의대 교수들, 정부도 파국 막을 대화 나서라

▲ 국민일보 = 테라 피의자 권도형의 한국행이 드러낸 우리 사법의 문제/팬덤에 기대는 조국혁신당… 기형적 진영 정치의 폐해/"제자 지키려 사직" 의대 교수들, 환자는 버려둬도 되나

▲ 동아일보 = 박용진도 공천 탈락… 합리적 소신이 목 졸리는 정치/의대생 집단 유급 임박… 대책도 없이 대화도 않고 파국 맞나/‘건폭’ 몰아낸다 했는데, 건설노조 불법 다시 기승

▲ 서울신문 = 기업의 제품값 잦은 인상, 지속 점검 필요하다/조국·황운하 끝내 공천 신청, '막장정치'가 따로 없다/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힘자랑 나서겠다니

▲ 세계일보 = '한동훈 특검법'으로 정치 보복하겠다는 조국혁신당/러, 한국인 간첩 혐의 첫 체포… 의도 파악해 국민 피해 막아야/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이 아닌 대화 물꼬 트는 역할 할 때

▲ 조선일보 = 삼성전자 홀로 고전, '초격차' 줄고 '속도전' 밀리는 K반도체/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끝나가는 이재명당 공천, 마지막까지 비명횡사·친명횡재

▲ 중앙일보 = 주총 공세 나선 행동주의,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이런 식이면 비례대표 없애는 게 낫다

▲ 한겨레 = 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원씩 불어난 부자감세/"일본 성노예 타령"이라니,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인가/정부도 의사도 대화 국면 조성에 온 힘 쏟아야

▲ 한국일보 = 의대 교수들 무책임한 사직 의결… 의정 협상창구 서둘러야/호주 언론도 우려한 이종섭 대사 부임… 심각한 외교 결례다/한국 선교사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적극 대응해야

▲ 매일경제 = 시늉만 낸 국회 연금개혁안으론 미래세대 짐 덜 수 없다/조국 "한동훈 딸도 내딸처럼 수사"…정치보복하려고 출마한건가/"국제기구 평가로 의대 증원" 제안 교수협, 사직 결의부터 철회를

▲ 서울경제 = 최저임금,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 공론화할 때다/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칩 아메리카' 맹공…"반도체 지원" 공약 타령 말고 실행 옮겨야

▲ 한국경제 = 의대 증원 1년 뒤 정하자는 교수들, 결국 늘리지 말자는 것 아닌가/경직적 근로시간·최저임금 급등이 '공사비 인플레' 부추겼다/'환경 모범' EU 국가들의 잇단 탄소중립 속도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