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이른바 빅5 등 민간 대형병원의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월 1882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의 진찰, 응급 수술,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늘려 민간 대형병원의 매출 감소를 메워주겠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공공병원에 지원을 끊고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건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민간 대형병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의료비 증가, 병원 노동자의 무급휴가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병원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막아야 하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라며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무려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의 수익 감소를 벌충해주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병원의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다. 그간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했으면서 손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원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원에 달한다(2021년).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공동성명)

운동본부는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잘 알려졌다시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매출 감소의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아주 최소 인원의 간호사만 병원에 남겨서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병원들이 의료대란에서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환자에게도 냉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대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직으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원씩이나 쓰는 문제는 정부가 중대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란스런 사태를 틈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