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로 전락해버린 대기업 사외이사 제도.  ‘100% 찬성’ 사외이사들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신문은 사설(‘거수기’ 사외이사, 원점에서 재검토하자)에서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 보고서를 낸 181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9.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한 기업만도 90.1%(163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적 토양에서 사외이사 선출 등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진정한 ‘레드팀’을 만들어 기업 가치 증대, 주주 권익 제고 등이 가능한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억대 연봉에도 100% 찬성 거수기, 이런 사외이사 필요한가)에서 “1998년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유착에 '이익 카르텔'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전직 관료와 교수들만 혜택을 누리며 ‘그들만의 리그’가 된 사외이사 제도를 이젠 뜯어고칠 때”라며 “대상 폭을 넓히면서 전문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수술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사외이사를 ‘거수기’라 부르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닌 수치다. 기업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안건을 미리 설명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다고 해명한다.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사전 설명회는 공시되지 않는다.

사외이사제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롤모델인 미국에 비해 네트워크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서 사외이사제는 부정적 결과가 더 많았다.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는 쉽지 않다. ‘껄끄러운’ 사외이사로 지목되면 연임이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기회가 줄어든다. KT, 포스코홀딩스 등 소유분산 기업에서 불거졌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유착 관계, 외유성 해외출장 등 이사회 관리비용 증대 등은 병폐의 정점이다.

...국내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 탓도 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민간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자.

[한국일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찬성률이 무려 99%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보류와 기권을 포함한 반대표를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기업도 90%나 됐다.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CEO스코어’가 주주총회 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곳을 조사한 결과다. 1인당 평균 연봉이 2억 원을 넘는 삼성전자는 물론 1억 원대인 현대차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사외이사들도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쓴소리를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건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논의된 총 162건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전무했다. 이들의 작년 평균 보수는 7,500만 원이었다.

받는 돈이 많고 단순히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사외이사들을 비난할 순 없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적자가 15조 원에 달하고 전체 영업이익도 85%나 감소했다. 인공지능(AI) 물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대주주와 경영진 책임이 크지만 사외이사들도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5대 금융지주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다.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노력을 다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위기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외이사들의 초호화 출장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포스코홀딩스는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며 한 끼 식사에 2,500만 원을 지불해 물의를 빚었다. KT&G도 사외이사들 해외 출장에 회삿돈 수천만 원을 써 문제가 됐다.

[신문 사설제목](14일)

▲ 경향신문 = 러시아의 첫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 인권 규범 준수해야/국민의힘, 5·18 폄훼 도태우 공천이 어찌 "국민 눈높이"인가/대사직 정상 수행 어려운 이종섭, 본국 소환하라

▲ 국민일보 = '중국 온라인 플랫폼 대책' 소비자 보호 효과 부족하다/정봉주·도태우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선교사 체포한 러시아 '인질 외교'에 강력 대응해야

▲ 동아일보 = ‘알테쉬 공습’에 뒷북 대책… 국내 유통업체 규제부터 풀어야/러, 한국인 첫 간첩죄 구금… 北 합작 ‘더러운 게임’ 아닌가/제명시켜 의원 꿔주기, 후보 교체 소동… 꼴불견 위성정당

▲ 서울신문 = '거수기' 사외이사, 원점에서 재검토하자/한인 선교사 구금, 러시아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강소병원 확대 등 의료체계 정상화 박차 가하길

▲ 세계일보 = 알리 공습에 '뒷북 대응' 나선 정부, 유통 규제는 언제 풀 건가/여권의 후보 막말·이종섭 대사 처리 국민 눈높이에 맞나/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계기 인재양성·기술개발 속도 내야

▲ 조선일보 = '친김정은' '국군 조롱' 공천만은 재고돼야 한다/휴일에 대형 마트 영업하니 시장도 활성화/국회의원이 되는 새로운 길 '대장동 변호사'

▲ 중앙일보 =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겠다는 건가/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 한겨레 = 새 한·일 선언, 역사는 잊고 안보 협력만 강조하려는가/'5·18 폄훼' 도태우 공천 유지가 어느 국민 "눈높이"인가/'내수 부진' 장기화하는데, 정부는 선심성 감세 타령만

▲ 한국일보 = 억대 연봉에도 100% 찬성 거수기, 이런 사외이사 필요한가/국가기관 정체성 의심케 하는 발언들 언제까지…/'5·18 폄훼' '목발 경품' 사과했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나

▲ 매일경제 = 지상파·종편 승인 유효기간 확대, 언론 자유 더 늘리는 계기로/與 지역구 5곳서 국민추천제…공천권 전횡 막는 해법 되길/中 쇼핑몰 국내 대리인 의무화, 짝퉁 막으려면 입법 서둘러야

▲ 서울경제 = "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 …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中 플랫폼 공습, 대형마트 규제 걷어내고 역차별 해소 서둘러라/'미래 성장' 공약은 실종되고 보복과 한풀이가 난무하는 총선

▲한국경제 = 일몰 앞둔 톤세제 … 해운산업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첫 공약으로 정치 보복 내놓은 조국당, 정치가 한풀이장인가/中 쇼핑앱 공습, 기술·품질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