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를 묶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됐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교생 사교육비가 대폭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수는 전년보다 1.3%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4.5% 증가했다. 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의 경우 전년보다 8.2% 늘어나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1년 새 학생 수가 7만명(1.3%)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사교육비 또 신기록, 윤 대통령 ‘공약 공염불’ 책임 물라)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모두 급증했다”며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입 N수생들의 학원비, 영·유아 사교육비, 교육방송(EBS) 교재 구입비, 방과후 학교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사교육비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교육비를 24조원 안팎으로 묶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공약이 형해화되고 경솔한 발언이 입시 혼란을 불러 사교육 수요를 촉발한 것에 사과하고, 사교육 감축에 실패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킬러문항 배제해도 사교육비 또 최대... 단선적 접근 한계)에서 “사교육은 계층 되물림의 수단이라 불평등을 강화한다”며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 3000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문제는 빈부격차-­ 승자독식­- 저출생이 얽힌 악순환의 주요 고리인 만큼, 교육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무엇보다 대학 입시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고교생 사교육비 총액 자체가 7조5000억원으로 8.2% 증가했다.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9만1000원으로 6.9% 늘었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발언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교육 수요를 크게 늘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여전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월 67만1000원, ‘300만원 미만’ 가구는 18만3000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학생 1인당 월 62만8000원인 반면 전남은 27만9000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사교육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다. 부의 대물림 기제로 작용해 계층 이동을 막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학력·학벌 경쟁을 심화하고,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친다. 세계 최저 출생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 빈곤율도 막대한 사교육비가 원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등에 따른 대입·고입 사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는 정부 공언과 달리 일선 학교 참여가 저조하고,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은 갈 길이 멀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요즘 지방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교육이야말로 민생의 핵심이다.

[한국일보]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같은 단선적인 조치로는 ‘사교육 공화국’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교육 불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같은 사교육 확장의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했다. 지난해 고난도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욕을 보인 것인데, 오히려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더 많이 학원을 찾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사교육 문제는 입시제도만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경험으로 증명됐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과 입시가 ‘스펙 쌓기’의 일종으로 전락한 이유가 크다. ‘의대 광풍’이 보여주듯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직종을 얻기 위한 과열 경쟁이 결국 ‘사교육 공화국’을 만들었다.

결국 ‘승자독식’을 완화시키는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공급 통제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이 보장된 직종의 울타리를 낮추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혜택과 매력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

[신문 사설제목](15일)

▲ 경향신문 = 건설노동자 분신 방조 '사실 무근' 판명, 원희룡 사과하라/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천하다니/사교육비 또 신기록, 윤 대통령 '공약 공염불' 책임 물라

▲ 국민일보 = 경선 여론조사 부정 논란, 공천 신뢰 무너뜨린다/서울의대 교수의 일침 "사직은 환자를 진짜 포기하는 것"/총선 이슈 된 '이종섭 논란'… 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 동아일보 = N수생 학원비 3조 빼고도 작년 사교육비 27조 ‘역대 최대’/도태우-정봉주 공천 취소… ‘막말 정치’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EU 포괄적 AI 규제법 통과, 韓 기본법안은 국회서 낮잠

▲ 서울신문 = C커머스 대응, 국내 유통·물류 규제개혁 같이 가야/저출산 주범 '사교육비 27조'… 또 역대 최대라니/소아진료 넘어 과감한 필수의료 지원책 제시를

▲ 세계일보 = 中 이번엔 백두산공정까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민주·시민회의 '비례 갈등'… '꼼수 위성정당'이 부른 자충수/또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이러고 저출산 늪 빠져나오겠나

▲ 조선일보 = "선박 사고 선장은 살아 와도 감옥" 이런 법이 중대재해법/또 불거진 변호사가 '피고인 회유' 의혹, 이래서 공천 받나/'부상 장병 조롱' 거짓 사과 정봉주, "지난 일" 뭉개려 했던 李 대표

▲ 중앙일보 = 또 최고치 경신한 한국 사교육비 … 대입 안정성 확보해야/'친명횡재'도 모자라 '대장동 대박' 인가

▲ 한겨레 = 이젠 한국형 아우토반까지, '안 되면 말고' 민생토론회/임태훈 컷오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인가/'막말·망언' 정봉주 공천 취소, 국민 눈높이 되새겨야

▲ 한국일보 = 킬러문항 배제해도 사교육비 또 최대… 단선적 접근 한계/여권 일각도 제기한 이종섭 임명 철회… 한동훈 입장 내야/위성정당 꼼수에 꼼수 반복하는 여야, 국민이 우습나

▲ 매일경제 = 필수의료 무너뜨린 실손보험 손질해야/'대장동 변호사' 7명중 5명 공천…이러니 "변호사비 대납"말 듣는 것/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 학벌 부추기는 노동시장부터 개혁을

▲ 서울경제 = 지자체 복지 사업 89% 정부 예산 의존…이래도 포퓰리즘 경쟁하나/사교육비 역대 최대, 카르텔 타파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실천하라/위기의 與, '이종섭 리스크' '연쇄 막말' 납득할 조치 취해야

▲ 한국경제 = 주 4.5일제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먼저다/의대 교수 집단사직은 최악의 결정 … 더 이상 국민 실망시키지 말라/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