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언론보도로 권리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의 정정보도 등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에 접수된 각종 청구 등을 판단해 언론사에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도록 요청하고, 네이버 뉴스 검색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같은 조치는 "월권이며,총선을 앞두고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받아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의 월권)에서 “뉴스 제목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면 독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기사까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며 “인터넷 뉴스 유통업자에 불과한 네이버가 보도의 신뢰성과 개별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 월권이자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애당초 검색 결과만 서비스하면 되는 포털이 인링크로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유통하고, 뉴스 편집권까지 휘두르다 보니 그에 뒤따르는 논란이 두려운 것”이라며 “네이버가 뉴스로 트래픽을 올리는 일을 그만두고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정정보도 청구에 얽매일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정정 청구 중’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 총선 앞 남용 우려된다)에서 “반론권을 신속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는데, 총선을 앞두고 악용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구나 총선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할 것”이라며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아닌가. 네이버는 악용과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네이버의 새 정책이 적용되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이해 당사자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는 즉시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 기사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다. 보도를 부인할 근거가 전혀 없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엔 조정을 신청하지 못해도 이 딱지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 등이 기사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비판 여론의 확산을 막을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없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과점하는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이버는 온라인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번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사전에 언론사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올해 1월 네이버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이 이번 안을 내놨다는데, 뉴스 정책 결정에 전문성도 책임도 불분명한 위원회를 내세운 것이다.

기존엔 네이버도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서면과 등기우편으로 받아서 언론사에 전달해 왔고, 관련 문구는 기사 본문 상단에만 노출했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네이버가 무리하게 새 정책을 적용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사의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일보]

...네이버는 서면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던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별도 웹페이지와 배너를 신설해 정정보도 청구를 독려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뉴스 본문 상단은 물론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넣기로 했다. 언론사에는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한다.

가짜뉴스 위험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정∙반론보도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네이버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표시를 하도록(제17조의 2)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2011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껏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언론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활성화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독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보도가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짜뉴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신문 사설제목](18일)

▲ 경향신문 = 민주주의 후퇴 뚜렷한 한국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윤 대통령, '회칼 발언' '이종섭 도피' 의혹 침묵만 지킬 건가/'우리는 인구절벽 해소 도구가 아니다'라는 이주민들의 외침

▲ 국민일보 = 사회통합 저해하는 직업 귀천의식 완화 노력 절실하다/문제적 발언 인사 줄줄이 낙천… '막말 정치' 종식시켜야

▲ 서울신문 = 대위변제 급등, '밑 빠진 독' 안 되게 설계 촘촘히/삼성에 8조원 美, 국내엔 공장도 겨우 짓는 K반도체/與野 막말 오락가락 잣대… 유권자 두렵지 않나

▲ 세계일보 = 건대 병원 "정상 진료" 하는데 국립의료원, 전공의 지지하나/"노무현은 불량품" 막말도 "표현의 자유" 두둔한 李 대표/韓 "이종섭 즉각 소환·조사해야"… 대통령실 용단 내려라

▲ 조선일보 = 솔직하게 "박용진은 이재명 경쟁자라 자른다"고 하라/범죄인 도피처 된 조국당, 20대 지지율은 0%/美 8조원 반도체 보조금 쇼크, 한국은 '연말 시한부 감세'가 전부

▲ 중앙일보 = 정치 보복, 막말 감싸기로 얼룩진 민주당 공천/'회칼 테러' 운운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하라

▲ 한겨레 = 기사에 '정정보도' 딱지 달겠다는 네이버, 악용 우려된다/여야 '막말 후보' 줄줄이 공천 취소, 대체 무슨 검증 한건가/의대 교수들, 의료파국 막자면서 집단사직이라니

▲ 한국일보 = '정정 청구 중'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 총선 앞 남용 우려된다/시민사회수석의 '회칼테러' 겁박, 사과로 끝낼 일 아냐/'박용진 절대 안 된다'가 이재명의 공천 원칙인가

▲ 매일경제 = 이종섭·황상무 파동, 총선 앞두고 꼬투리 잡힐 일 더는 없어야/막말 후보 공천 취소 … 강성 지지층 기댄 정치에 경종 울린 것/美 삼성에 8조 보조금 … 與野 '반도체 총선' 말로만 그쳐선 안돼

▲ 서울경제 = 막말에 "표현의 자유", 피고인 '셀프 비례 공천'…유권자가 결단해야/교수들 사직서 들고 "2000명 포기해야" …제자 편들기가 중재인가/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펼 때다

▲ 한국경제 = 뇌혈관 전문의 환자 지키기 선언, 다른 의사들도 동참해야/이번엔 삼성물산이 막아냈지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은 계속될 것/생산성은 뒤처지는데 일본보다 더 많아진 한국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