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올렸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2016년부터 BOJ가 시중은행 등의 단기 예탁을 받을 때 -0.1%의 금리를 적용해온 ‘마이너스 금리정책’도 종료됐다.

한국일보는 사설(17년 만의 금리인상... ‘장기불황 탈출’ 선언한 일본경제)에서 “금리인상은 BOJ가 그동안 ‘경기 불황 속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대적 금융완화(돈 풀기)정책의 중지를 의미한다”며 “지난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일본 장기불황 탈출의 역사적 분수령을 지났다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방면에서 장기불황 터널을 벗어나는 조짐이 뚜렷한 일본의 오늘은 불황 탈출은 커녕 장기 저성장 우려가 점증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부러움과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도 사설(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에서 “엔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유도 등을 통해 장기 디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전을 기울인 덕분”이라며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을 틈타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사설은 “반면 한국은 ‘차이나 엑소더스’ 수혜 기회를 걷어차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

...BOJ가 진작부터 금리인상을 예고해온 터라 일반적 예상과 반대로 이날 엔화는 소폭 하락하고 증시는 되레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경의 핵심요건으로 강조돼온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BOJ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였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금 또한 연초 이래 일본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역대급 임금인상을 결정하면서 평균 5%대의 근로자 임금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사상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는 증시 활황과 역대 최고 기업 실적, 대폭 임금인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률 등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내의 분위기는 차분하다. 증시 활황은 외국인 자금 유입 덕이며, 기업 실적 역시 주요 대기업 얘기일 뿐이라는 식이다. 임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많아졌어도 실질소득이 감소해 가계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진단도 만만찮다.

[서울경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조차 답답했는지 글로벌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한국에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절호의 기회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최근 암참이 800여 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 2위에 올랐다. 낮은 생활비, 한류 문화, 교육 여건 등이 매력적이고 산업 인프라가 우수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행을 꺼리는 이유로 주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낮은 노동 유연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 규제에 따른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책임 리스크를 꼽았다. 높은 법인세, 디지털 규제 등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2.3%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7%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0%대 잠재성장률’ 진입도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태 허브로 부상하면 저성장 고착화 위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해외 주요 기업과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면 금융 등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신문 사설제목](20일)

▲ 경향신문 = 공시가 현실화 폐지 예고, 부자감세로 빈 곳간은 안 보는가/정부는 '증원 배정' 늦추고, 의사들은 '의료특위' 참석하라/여권의 공수처 흔들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 국민일보 = 미·중 갈등이 한국엔 脫중국 기업 유치할 기회라는 역발상/4년 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성장에 빨간불 켜졌다/처음부터 끝까지 '박용진 배제 작전'… 이게 무슨 경선인가

▲ 동아일보 =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기업 脫중국, 韓엔 기회”… 과도한 규제 안 풀면 도리어 위기

▲ 서울신문 = "기후변화로 댐 범람 우려" 경고, 시급히 대응해야/친북·반미에 범법자까지… 野 요지경 비례대표/이종섭 논란 키운 '식물' 공수처, 결자해지해야

▲ 세계일보 =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 조세 불합리 정상화 계기 삼길/피고인, 친북 인사 대거 공천… 이런 비례대표제 왜 필요한가/尹 "직접 머리 맞대겠다", 의료계 설득 노력 더 기울여야

▲ 조선일보 = 대통령 의료개혁 특위 주재, 의료계도 단일 대화 창구 필요/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총선 지면 尹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이러나

▲ 중앙일보 =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 한겨레 = 막말에 공천 의혹 양문석, '국민 눈높이'로 판단해야/이선균 '마녀사냥' 책임자 처벌 요구한 변협/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정과세 기반 허무는 퇴행이다

▲ 한국일보 = 17년 만의 금리인상… '장기불황 탈출' 선언한 일본경제/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대책이라니/당선권 10명 중 4명이 재판·수사중… 상식 어긋난 조국혁신당

▲ 매일경제 = 조국당 비례후보에 범죄혐의자 수두룩 … 국회가 도피처인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과도한 세부담 완화 옳은 방향이다/총선 코앞에 尹·韓 갈등 … 8년전 선거패배 잊었나

▲ 서울경제 = 비례의원 당선권 절반 법·도덕성 흠결 후보 공천한 조국당/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

▲ 한국경제 = 친북·범죄 혐의자에 폭력 전과자까지 … 진흙탕 된 비례대표/보유세 경감 바람직하지만, 부동산세제 더 단순·명료하게/4년 후 생산인력 절벽 … 여성·장년·외국인 전방위로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