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고 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의료 격차 해소차원에서 비수도권 의대에 전체 증원 인원의 82%인 1639명을, 경기와 인천에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다.의료 사정이 나은 서울지역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지방 거점 국립대 7곳은 각각 정원을 국내 최다인 200명으로 늘려 지역 의료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의대증원 강행에 교수들까지 가세함으로서 의·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의대별 증원 확정한 정부, 환자 우선한 파국 대책 세워야)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부가 발표 일정을 당긴 것”이라며 “증원된 인원을 대학별로 할당함으로써 내년 입시부터 사실상 증원을 확정·공식화하려는 뜻이 보인다”고 했다.

사설은 “정부는 2000명 숫자 지키기와 속도전에만 몰두하느라 환자들의 고통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환자 우선의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발표를 앞당긴 건 증원 규모에 ‘대못’을 박아 사태의 결말을 지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다음 달쯤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은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하기 시작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중증, 응급환자마저 손을 쓰지 못해 불의의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고 반문했다.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은 늘어나는데 교육 여건을 제때 갖출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내세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라는 명분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증원 발표에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하던 교수들도 이날 증원 철회 성명을 냈다. 여기에 이탈한 전공의들 처벌까지 시작되면 의료계 집단행동이 격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겨 환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도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한 달간 총 1588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그나마 큰 불상사가 없는 것은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증 환자들이 상급 병원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교수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게 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강 대 강 대치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안타깝다. 애초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었기에 정부·의료계 모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 명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접고 이 사태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효적인 숫자·로드맵을 협의해야 한다. 의·정 모두 이번에도 의료개혁이 헛발질로 그치면 그 피해만 국민 몫으로 남는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동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권 퇴진 운동을 거론했고,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등의 의대 비대위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의정(醫政) 모두 퇴로가 끊겨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현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교육이 충실하게 될지 우려된다. 지역 교육 현장에선 “교수도, 실습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새로 뽑겠다지만 지금도 구인난을 겪는 지방 의대에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졸업생의 수련도 문제다. 충북대병원은 지금도 매년 약 48명의 레지던트를 간신히 수련시키는 실정인데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약 4배로 늘어난다.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 인력 상당수가 여전히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할 공산이 크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며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잘못도 크다. 하지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맞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건 정부다. 의대 증원 논리를 제공한 의료 전문가들의 750∼1000명 증원 제안도, 의학한림원의 의료계 합동연구 제안도 듣지 않았다.

[신문 사설제목](21일)

▲ 경향신문 = '875원 대파' 소동 부른 윤 대통령 행차, 국민 고통과 멀다/의대별 증원 확정한 정부, 환자 우선한 파국 대책 세워야/떠밀려 사퇴한 황상무, 이종섭은 바로 경질하라

▲ 국민일보 = '편가르기'와 '혐오' 드러낸 양문석 막말 그냥 놔둘 텐가/2000명 증원 배정 완료… 의사들도 의료개혁 동참해야/주총장마다 터져 나오는 "주가 제고·주주 환원" 목소리

▲ 동아일보 = 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중년 이후 임시직 비중 OECD 최고… ‘계속고용’ 길 터야/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 서울신문 =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공시가 현실화' 폐지… 징벌과세 손보기 방향 맞지만/의대 증원 배정안, 지역의료 도약 마중물 되길

▲ 세계일보 = 황상무 사퇴 만시지탄, 이종섭 논란도 속히 정리해야/총선 핑계 재판 안 간 李, 법원 "강제 구인" 경고로 끝내선 안 돼/의대 증원 배분 확정, 醫·政 이젠 출구전략 마련할 때다

▲ 조선일보 = 1% 지지 종북 정당에 최대 5석 주고 정책까지 연대하는 민주당/'2000명 증원' 확정, 그래도 정부·의사는 대화해야/"탄핵" 외친 李 대표, 법정서 발뺌 이화영, 벌써 선거 이긴 듯

▲ 중앙일보 = '윤·한 충돌' 속히 일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권'되길/증원 배분 발표가 끝이 아니다 … 대화 포기 말아야

▲ 한겨레 = 이종섭 자진귀국은 임시변통, 대사직 사퇴부터 해야/대통령 가자 떨어진 대파값, 물가 대책의 어설픈 민낯/2천명 배정, 수도권 쏠림 없는 의사 배분으로 이어져야

▲ 한국일보 = 의대 증원 쐐기 박은 정원 배분… 이젠 현실적 대화를/본인 재판 안 나가고 "권력 회수" 외치는 제1야당 대표/'이종섭 거취'도 尹대통령이 결단 해야

▲ 매일경제 = 의대 증원 82% 지방에 배정…지역 필수의료 돌파구 돼야/박용진 득표율 공개한 민주당, 이런다고 '사당화' 가려지나/ESG 대신 EPG로 저출생 해소 제안한 국민보고대회

▲ 서울경제 = 대장동 재판 출석 않고 "권력 회수" 외치며 탄핵 시사한 野대표/"정규직 과보호에 중장년 고용 불안" …노동 유연화 서둘러야/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 한국경제 = 한국 기업 현실 돌아보게 만드는 젠슨 황의 'AI 혁신'/'농민 보호' 프레임 벗어났더니 오히려 수출상품 된 포도/의대 2000명 배분 확정 … 후속 개혁 차질 없이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