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의 강압성 묘사가 약해지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더 늘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중학교 역사·지리·공민(정치 경제) 교과서 18종을 검정한 뒤 이런 방향의 교과서 수정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일 교과서 '과거사·독도 도발' 가속화, 정부는 손 놨나)에서 “일본은 교과서 근현대사 기술에서 가해 역사를 지우는 역사수정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 결정을 통해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부정했는데, 이런 지침은 지난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에 이어 중등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한국은 일본에 할 말을 단호하게 하고, 일본은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도 넘은 일본 '역사 왜곡', 친일파 재산환수까지 트집)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는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굽히고 들어가면서 브레이크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은 “일방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도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대오각성과 시정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2일 중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총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쓸 교과서엔 ‘종군위안부’ 표현이 삭제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도 ‘강요받았다’는 표현을 지워 강제성을 약화시켰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현한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에서 이번엔 18종 가운데 16종으로 늘었다. 4년마다 개정되는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뒤로 12년 만에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나머지 물잔 절반’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다. 미래의 환경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사실상 묵인했다. 하지만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선 번번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지난해 외교청서에선 과거사 사과 계승 문구조차 삭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중등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할 때마다 이렇게 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선의만 바라고 과거사에 면죄부를 줘버린 탓에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빠르게 퇴행하고 있다. 관계 개선의 현주소가 이런 거란 말인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가.

[한겨레]

..일본 문부성이 지난 22일 이전보다 더욱 역사 왜곡이 심해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공민·지리 전체 교과서에 실린 반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역사·공민 교과서 14종 중 단 1종에 그쳤다. 또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고 기술하거나 아예 “근거 없는 문제”라며 부정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과서가 중학생들의 역사관 형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관계에도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일부 우익 교과서엔 과거 볼 수 없었던 신종 역사 왜곡 서술도 여럿 포함됐다. 데이코쿠서원 역사 교과서엔 “1965년 일한기본조약과 협정 체결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국가와 개인 청구권 모두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조차 뛰어넘는 망발이다. 국가 아닌 개인 청구권 자체는 국가 간 협약으로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일본 최고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이런 기초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협정 문구에도 없는 ‘개인 보상 한국 정부 위임설’을 마치 사실인 양 교과서에 집어넣은 것이다.

역시 대표적 우익 교과서로 꼽히는 지유사 공민 교과서는 2005년 제정된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두고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확실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호”라고 기술했다. 한국 국내의 친일파 청산 노력까지 인권 문제로 왜곡하는 궤변이다. 이런 ‘내정 개입’성 주장조차 버젓이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신문 사설제목](25일)

▲ 경향신문 = 민생토론·민생특위·민생특보, 뭐 하다 총선 앞에 급한가/'유명인 사칭' 광고 속출, 오죽하면 직접 기자회견 열겠나/일 교과서 '과거사·독도 도발' 가속화, 정부는 손 놨나

▲ 국민일보 = 의정 강대강 대치… 의료계 고집 버리고 대화로 해결해야/이영선 같은 부적격자 훨씬 많을 것… 유권자가 걸러내야

▲ 동아일보 = ‘아이 반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재판 돼가는 醫-政 충돌/‘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강제징용·위안부 역사 왜곡 더 노골화한 日 중등 교과서

▲ 서울신문 = 경총도 우려한 과도한 성과급, 사회통합 해친다/"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인식, 국익만 해칠 뿐/정부가 푼 의정 갈등 실마리, 대화로 완전히 풀어야

▲ 세계일보 = 민주, 이번엔 '갭 투기 의혹' 공천 취소… 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모스크바 테러에 전 세계 경악… 우크라 확전 빌미는 안 돼/尹 "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 교수들도 전공의 설득해야

▲ 조선일보 =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中 대만 침공 땐 한반도 불붙는데 '무슨 상관 있냐'는 李 대표/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의료개혁은 협상으로 풀어야

▲ 중앙일보 =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정부·의사, 증원 규모 포함해 논의해야

▲ 한겨레 = 도 넘은 일본 '역사 왜곡', 친일파 재산환수까지 트집/모스크바 테러, 왜 죄없는 시민에게 총을 겨누나/'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

▲ 한국일보 = 오늘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정부, 대화에 매진할 때/참혹한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배후 밝히되 호도 없어야/기재부 '돈 풀기' 연쇄 발표, 총선용 민생토론 2탄 아닌가

▲ 매일경제 = 4년 전 꼼수정당 고치겠다 해놓고…52㎝로 더 길어진 투표용지/친북세력 국회입성 도우면서 "전쟁나도 이상할게 없다"는 이재명/中이커머스만 배불리는 직구면세 제도, 서둘러 손봐야

▲ 서울경제 = 尹·韓 "협의체 구성" …정부·의사 건설적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라/野 '갭투자' 후보 부실 공천 드러난 직후 '1인당 25만원' 선심 공약/'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수술해야

▲ 한국경제 = IPO 예비심사에 역대급 병목 … 거래소·주관사의 직무유기/부박한 정당 정치 보여주는 투표용지 51.7㎝/전공의 징계 무기연기, 정부·의료계 실질적 대화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