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규모는 커지는 데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인건비 등 경직적 예산과 달리 정책적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국세감면액(비과세,세액감면 등)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감세규모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경향신문은 사설(올해도 국세 감세 77조, 총선 ‘표퓰리즘 공약들’ 어찌할 건가)에서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올 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연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며 “가덕신공항 건설, 부산 북항 재개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암과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하나같이 조 단위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라며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사설(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대규모 감세와 병립 가능하겠나)에서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대규모 감세 정책과 병립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등 공격적인 감세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진 와중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감세 정책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재정 지출은 어림잡아 수백조 원에 달한다”며 “건전재정과 감세,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하나같이 상충되는 정책들을 아무런 부작용 없이 모두 예산안에 끼워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대규모 부자감세까지 얹어져 재정 운용엔 빨간불이 켜졌다.

감세폭이 커지면 예산 지출도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연구·개발(R&D), 저출생, 필수·지역 의료 등에 얼마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개발계획의 재원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된다.

확대되는 감세 정책 수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려 있다.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2022년 31.7%에서 지난해 34%, 올해 33.4%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예상된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21.6%)도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반대로, 부자 편들고 대기업 혜택이 큰 감세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여력은 쪼그라들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약자 복지 예산은 재정 부족의 칼날을 맞고 있다. 지금도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어가고, 장애인들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 예산 확충을 요구하나, 정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 기조에 따라 재정 운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 비율의 법정 한도를 정한 원칙과 제도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계와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 경제·복지 위기를 헤쳐나가는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

[한국일보]

...건전재정은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워온 기조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무리하게 쥐어짜다 보면 올해 R&D 예산 감축처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연구비 나눠먹기 등 카르텔 근절이 배경이었다고는 하나 예산이 줄어든 불과 몇 개월 새 연구 현장은 초토화된 상태다. 내년엔 대폭 확충하겠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시간이 생명인 R&D 특성상 1년의 공백은 만회하기 어려운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재량지출 감축 과정에서 이처럼 꼭 필요한 예산이 싹둑 잘려 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재정 실탄이 줄어들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56조4,000억 원)로 국회를 통과한 지출 예산 중 45조7,000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줄이고 줄인 예산마저도 다 쓸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니 작년 4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제로(0%포인트)’다.

[신문 사설제목](27일)

▲ 경향신문 = "반국가세력"과 "이념 전쟁", 여권 또 색깔론 회귀하나/대만 문제로 한·중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다/올해도 국세 감세 77조, 총선 '표퓰리즘 공약들' 어찌할 건가

▲ 국민일보 = 천안함 피격 14주기… 국가안보에 음모론·막말 안 된다/SNS 유명인 사칭 사기 확산… 대책 마련 시급하다/의대 정원 관련 서울대 교수협의 충정 어린 제안

▲ 동아일보 = ‘뻥튀기 신고’ ‘도로 점거’ ‘귀청 찢는 소음’… 민폐집회 제재해야/‘부동산 과다보유’ 후보들, 이해상충 피할 수 있겠나/양대 정당 ‘음주운전 전과’ 후보 43명, 이런데 근절책 나올까

▲ 서울신문 = 마주 앉는 의·정, 절제와 인내가 절실하다/일북 대화,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예의 주시를/기술유출 처벌 강화 넘어 방벽 높이 쌓아야

▲ 세계일보 = 핵·미사일 간섭 핑계로 北·日 정상회담 오락가락한 北/100석도 위태롭다는데 이종섭 껴안고 가는 불통 리더십/의료계, 정부와 협상에 앞서 '중구난방' 창구 단일화해야

▲ 조선일보 = 기술 유출범 '징역 최대 18년'으로 상향, 이것도 낮다/'천안함' 망언 5명 대부분 당선권, 유족들의 절규/'조국당' 상승세에 '이게 정상인가' 묻는 20대 청년들, 누가 답하나

▲ 중앙일보 = 공약 냉소만 부추기는 여야의 '천지개벽' 포퓰리즘/의사단체 계속 대화 외면하면 파국적 결과 부른다

▲ 한겨레 = 총선 앞 '관권선거' 논란만 남긴 윤석열식 민생토론회/'민생 해답',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는 정부의 여유/북·일 대화 중단, 한국 정부 책임 더 커졌다

▲ 한국일보 = 與 다급함 드러낸 '종북 현수막' 소동과 박근혜 예방/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대규모 감세와 병립 가능하겠나/70% 넘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지방시대' 말만으론 안 된다

▲ 매일경제 = "재판출석은 선거 손발 묶겠다는 檢의도"… 사법 무시 度 넘었다/서울 강북 재건축 용적률 대폭 상향…강남과 격차 좁히는 계기돼야/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한 이유

▲ 서울경제 =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내년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라

▲ 한국경제 = 尹 '바이오 이니셔티브', 소부장 경쟁력이 관건/고성능 트림에 초대형 SUV까지 … 제네시스 도전 주목한다/'건전재정 지키되 미래산업엔 과감한 투자' 내년 예산 방향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