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비롯한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28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기관장 4명과 호주·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했다.

애초 예고 날짜(25일)보다 사흘 뒤에야 열렸다,

경향신문은 사설(‘황제 피의자’ 이종섭 보호막 된 비정상 공관장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의 귀국 명분으로 급조한 ‘비정상 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구하기’는 무리수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 윤 대통령은 이 대사를 해임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 외교의 추락한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이종섭 귀국 핑계 ‘방산회의’도 끝, 이제 대통령이 정리해야)에서 “총선 때까지 시간 끌기로 일관할 태세지만, 귀국 목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총선 악재를 피하려고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야반도주식으로 출국시킨 것부터 문제였다. 도피성 출국에 민심이 들끓자 출국 11일 만에 불러들였다. 귀국용 알리바이로 머리를 쥐어짜낸 게 방산 회의였다. 회의에선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지만, 시급을 다투는 긴급 현안은 없었다. 누가 봐도 방산 회의가 아니라 ‘방탄 회의’였다. 정부는 여론이 신경쓰였다면 이 대사만 불러들이면 될 일이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주재 대사는 왜 들러리로 삼았는지 묻게 된다.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를 함부로 취급하고, 나랏돈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가.

이 대사는 어떡하든 4·10 총선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 버틸 태세다. 정부도 그 체류 명분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월 초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사전 조율도 그중 하나다. 주호주대사가 호주 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회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다. 이 대사는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이 불충분해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는데도, 중대범죄 피의자가 감 놔라 배 놔라 압박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 대사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외압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피의자 신분인 그가 호주로 복귀해 외교 활동을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것도 나라 망신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나와 있다.

[한겨레]

...각 부처는 앞다퉈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 대사를 비롯한 공관장들과 개별 업무협의에 나섰다고 알렸고, 방위사업청도 석종건 청장과 이들 공관장이 25~26일 방산 수출 면담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21일 이 대사를 만난 데 이어, 25~27일 나머지 5개국 대사를 만나 현안과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 부처가 기관장과 공관장의 협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공관장 개별 회의 일정까지 확인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사 일정 공개를 거부했던 기조와도 달라진 모습이다. 마치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유관 부처가 총동원돼 이번 회의가 ‘급조된’ 회의가 아니며, 이 장관의 귀국 역시 ‘총선용’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 같다.

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긴 마찬가지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이후 중단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조만간 호주에서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 한다. 하지만 주재국과의 협의 창구 구실을 해야 할 공관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례와 맞지 않는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에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6일 만에 출국했고, 이로 인해 총선 앞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방산협력 회의를 내세워 부임 열흘 남짓 만에 지난 21일 조기 귀국했다. 애초 ‘피의자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어도 될 광경이다. 이 논란을 종식시킬 방안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 대사 거취를 정리해, 이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는 것뿐이다.

[신문 사설제목](29일)

▲ 경향신문 = 대통령 동기동창 주중대사 '갑질' 의혹, 엄중히 밝히라/'황제 피의자' 이종섭 보호막 된 비정상 공관장회의/'2000명 증원' 당정 엇박자, 이제 '의·윤 갈등'이 됐다

▲ 국민일보 =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이제야 첫 실형 선고/조국당 검사 출신 후보 1년새 41억 증식, 전관예우 아닌가/봇물 터진 퍼주기 공약…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 동아일보 =현대차 68조·LG 100조 국내 투자… 정부와 정치권도 호응해야/학원 문제지 제출받아 유사성 검증… 산으로 가는 수능 대책/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 서울신문 = 李 "셰셰" 띄우는 중국의 노골적 총선 개입/野 후보검증 부실, 유권자가 철저히 따져야/기업 "과감 투자", 정부 "규제 혁파"… 신속한 추진을

▲ 세계일보 = 양육비 안 낸 아빠 실형, '국가 선지급' 방안 도입 속도 내야/다단계 수사 경력 활용 수십억 챙기고 검찰개혁 외치다니/20대 자녀 부동산 논란 공영운·양문석, 국민 대표 자격 있나

▲ 조선일보 = 결국 정부·전공의 대화로 문제 풀 수밖에 없다/'갭 투기', 오피스텔 11채, 군복무 아들에 30억 증여, 그래도 당선권/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 중앙일보 =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외교의 국내 정치화'로 냉각된 한·중, 반전 돌파구 찾아야

▲ 한겨레 = 이종섭 귀국 핑계 '방산회의'도 끝, 이제 대통령이 정리해야/사교육 카르텔만 막는다고 수능 공정성 확보되나/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 한국일보 = 韓 "정치를 X같이…" 첫날부터 막말로 시작한 선거운동/양육비 안 줘 첫 법정 구속… '나쁜 아빠' 더는 방관 말아야/10개월 41억 재산증가… '친윤' '반윤' 없는 검사 전관예우

▲ 매일경제 = 혈세로 전공의 급여까지 준다는데 증원 철회만 외치는 의사들/野 공천직후 수임 누락 500건 벼락신고, 또 드러난 민변의 민낯/韓-캄보디아 경제협력 가능성 보여준 매경 글로벌포럼

▲ 서울경제 = '검찰 개혁' '정의·공정' 외치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언행 불일치/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나라

▲ 한국경제 = 의협, 총선 겨냥한 '벼랑끝 전술'은 안 된다/이번엔 실업급여 개편 … 자꾸 한국과 비교되는 프랑스 개혁/국가 대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 기업 규제·세제도 혁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