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인들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에서 구해달라고 그토록 외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마냥 미뤄지는 바람에 심각한 경영난으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려 있다며 국회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서둘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과 배달앱 총수수료 도입을 위한 촉구대회를 열고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엣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민생을 위해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국회의원(추가)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중소상인들과 관련단체들은  국회에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에 머물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1차 법안소위심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단순히 논의만 오갔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날 정무위에 오른 안건은 플랫폼 규율 관련 법안이 총 1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도 충분한 논의와 법안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제껏 내란사태, 국회의 정쟁, 한미 관세 협상에 밀려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라며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이들은 따라서 12월 임시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기울어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주문 건당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강제하는 구조 속에서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하면서 법제정을 서둘 것을 요구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약관 변경과 수수료 강제 구조를 개선하고 상생하려면 입점업체들의 단체협상권 보장과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 차별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지만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차별법’이 아니라, ‘민생 보호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까지 추진해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입법을 결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