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이재명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책임감을 갖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최소보장 등 실질적 대책을 연내 받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청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대통령의 결단과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처음으로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앞으로 다음 주까지 5차례에 걸쳐 릴레이로 호소문을 발표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하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중개사·은행 결탁으로 무심의 대출이 남발되고 임대인이 파산·도주한 뒤 부동산과 해당 은행지점까지 사라져 피해자들이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전세사기의 심각을 토로하고 새 정부와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신속법안 처리를 약속했던 말을 믿고 희망을 품었으나 이날 현재 특별법 개정도 예산 반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전세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고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10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약 3만 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만 8천명이 LH 매입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당까지 완료된 경우는 3천 6백명으로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박혔다.

LH 매입의 회복률 역시 1%에서 100%까지 큰 편차가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