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주요 선진국은 화장품 원료사용을 전면 금지 추세 …우리는 일부품목 국한 초기 단계
소비자주권, 식약처는 이 물질 사용 규제 강화하고 매년 화장품 함유량 실태조사 실시 촉구

[논객] 메이크업 화장품이나 로션, 크림 등 기초화장품에 함유된 과불화화합물은 직접 눈,코,입,피부로 노출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나 우리의 규제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하 소비자주권)는 최근 낸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전수조사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해 화장품에 과불화화합물 사용을 철저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장품업계에 대해서는 대체원료를 연구개발하고 과불화합물 사용시 함유량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비자단체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 물질로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 때문에 화장품 제조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소량일지라도 피부에 직접 흡수되며,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개의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암 또는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생식독성이 있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화장품에 과불화화합물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올해 중순에야 비로소  규제장치를 마련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체 유입의 완전차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도 별로 실시되지 않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 행동, 노동환경 건강연구소가 공동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20개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같은 해 12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유럽에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과불화화합물 8종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시했다.

잔류성 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했다. 피부에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당시 2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성분분석결과 10개 제품에서 과불화합물이 검출됐는데 검출비율은  ▲립 메이크업(100%), ▲자외선 차단제(80%), ▲메이크업 베이스(50%), ▲팩트ㆍ파우더(4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과불화화합물의 화장품 원료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화장품법은 부정ㆍ불량 화장품의 제조ㆍ판매 방지 및 유통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불화화합물의 12종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품목을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TV캡처)
(사진=연합뉴스TV캡처)

하지만 우리의 규제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 해외에서는 일찌기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만여 종에 달하는 과불화화합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EU 중 프랑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불화화합물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한다. 독일은 화학물질 처벌 규정 강화 안을 올해 1월 18일부터 시행했다. 네덜란드는 2024년 12월부터 100개 이상의 과불화화합물을 고위험성 우려 물질로 추가하여 사용 최소화 및 배출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미국도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과불화화합물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화장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불화화합물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은 주요국들이 인체 유해성이 강한 과불화화합물의 화장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손질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식약처도 우선 현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전부를 대상으로 과불화화합물 함유량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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