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선 턱밑까지 오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심을 이어가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 가동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동원하는 데 대해 국민 노후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일보는 사설(국민 노후 자산을 환율 방어에 섣불리 동원하면 안 된다)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떨어질 기미가 없자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소방수로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자칫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할 경우 국민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미 재무부는 최근 환율 보고서에서 연기금을 활용한 교역 상대국의 환율 평가절하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자칫 환율 조작 의심을 받을 여지도 있다”며 “이 상황에서 단기 환율 방어에 연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클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시장 신뢰를 흔들지 않는 근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도 사설(환율 방어에 무분별한 ‘국민연금 동원’은 삼가야)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닐뿐더러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게다가 최근 고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자본이 유출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강해져야 고환율 불안이 고물가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하려는 건 보유 기금 1322조원의 60%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큰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올해 초 환율이 환헤지 발동기준인 1451원을 웃돌자 해외투자액(약 5000억 달러)의 10%를 한도로 하는 전략적 환헤지에 나섰고, 환율은 1380원대까지 안정됐다. 현재 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중은 상한선 14.9%를 훌쩍 넘긴 18%에 근접해 여력이 없다. 또 해외투자를 줄여도 국내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750억 달러 규모까지 한은에서 달러를 빌린 뒤 나중에 갚는 스와프 방식을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환헤지 비중을 늘리면 중장기 수익률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 근본적으로 현재의 고환율은 단기처방으론 해결이 힘든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속에 기업의 대미 투자에 서학개미의 주식투자는 물론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납입해야 한다.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에 등판시킨 것은 최근의 고환율 장기화 추세가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올 8월 말 기준 총운용자산 1322조 원 가운데 58.3%를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큰손이다.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 헤지를 최소화하고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날 4자 협의체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어진 한미 금리 역전과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이 고환율을 이끌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달러 유출 우려,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증시 이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등도 고환율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민연금 동원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환율 안정 대책을 찾아야 한다.

[신문 사설제목](25일)

▲ 경향신문 = '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정청래 룰' 내분, 정당민주주의·전국정당 퇴행 우려 새겨야/복귀한 조국 대표, 진보적 원내 3당 역할 하라

▲ 국민일보 = 오직 강성 지지층만 보겠다는 여야의 '외눈박이 정치'/與, 내란재판부 무리수로 불복 시비 자초하지 말아야/국민 노후 자산을 환율 방어에 섣불리 동원하면 안 된다

▲ 동아일보 = '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 교섭' 상황은 막아야/특별감찰관 9년 넘게 공석, '尹 실패' 보고도 머뭇대나/계엄 1년 앞둔 野 의총… '張 문제' 거론도 비판도 없었다

▲ 서울신문 = 원화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 구조적 환율 안정 방책을/노란봉투법 시행령, 모호한 기준으론 갈등만 키운다/또 법 밖의 '소소위'… 쪽지·짬짜미 예산 구태 언제까지

▲ 세계일보 =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위헌 소지 큰 입법 폭주다/日 국회의원 감축 추진, 한국도 정치개혁 나서야/금산분리 완화가 '재계 민원'이라는 공정위원장

▲ 조선일보 = 혈세 1300억원만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대통령이 북 주민은 인터넷 못 쓰는 것도 모른다니/수백·수천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 중앙일보 = 노사협상 혼란 우려 …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고해야/이견 무시하고 강행하다 제동 걸린 여당 '1인 1표제'

▲ 한겨레 =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전담재판부', 면밀히 추진하길/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의혹 전모 밝혀야/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없어야

▲ 한국일보 = 대통령 참모 지방선거 차출, 국정에 도움 되나/'현실적 절충'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무작정 반대는 말길/1500원 위협하는 환율, 단기 대응보다 구조개혁 힘써야

▲ 매일경제 = 日 "의원 수 10% 감축"… 韓 국회라면 상상도 못 할 일/원하청 교섭 혼란 빠뜨린 시행령 … 노란봉투법의 태생적 한계/동남아 학생 흡수하는 K유학 … 교육 질 높여 인재 확보 기회로

▲ 서울경제 = 한국에는 왜 아직도 '자율주행 도시'가 없나/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노란봉투법 혼란 키울 수도/환율 방어에 무분별한 '국민연금 동원'은 삼가야

▲ 한국경제 = "규제 탓만 하고 투자는 안 한다"는 공정위원장의 고압적 기업관/'1년 내내 노사 협상' 현실화할 노란봉투법 시행령/오픈AI·엔비디아 독주 주춤, 영원한 승자 없는 테크시장

(정리=권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