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AI⋅반도체 투자 재원 방안으로 재계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규제, 즉 금산분리원칙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투자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재벌들의 지배권  욕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 회장으로  민간경제계를 대표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지배권 욕심이 AI⋅반도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이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배권 약화를 우려해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앞장서고 있는 데서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AI⋅반도체 투자의 걸림돌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반도체 투자 기회와 SK하이닉스 지배권 모두 잡으려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지배 욕심이라고 비판하고 재계는 더 이상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이익잉여금과 차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25일 낸 논평을 통해  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는 AI 산업 투자를 명분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런 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도 대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돕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완화요구에 대기업들이 규제 탓보다 자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요구는 거세다. 미래경제를 실현하자면 정부가 이 정도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지배권 유지와 투자 재원 확보 문제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재계가 해법을 찾기가 지극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경개연은 공정당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아직은 금산분리 완화의 벽을 허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보면 재계 스스로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AI나 반도체를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AI시대를 열기 위한 거대규모 투자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익잉여금, 차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로도 부족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경개연은 밝혔다.

그런데도 재계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유상증자의 경우  총수의 지배력 약화 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그룹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최태원 회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이 희석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개연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총수의 지배권을 잃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편법'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개연은 최근 오픈AI CEO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요청 이후 최태원 회장이 정부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으나 재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투자 재원 검토와 외부 차입 등 현행 제도 아래서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면 지배권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건드리지 않는 전제아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명분으로 지배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 회장 스스로가 AI·반도체 투자 걸림돌이 돼서는 결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SK그룹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의 맞춤형 규제완화 논란이 반복된 점을 상기하며 반도체 투자 기회와 SK하이닉스 지배권 모두 잡으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